8일 연금개혁 4자회동 단일안 도출 쉽지않을듯

여야간사·자문위장 회동 재개
자문위 활동기간 연장 가능성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와 산하 민간자문위원회 위원장들이 8일 회동한다. 자문위 내 전문가들 간 의견 대립으로 개혁의 첫 단추인 단일안 도출이 쉽지 않은 가운데 이번 회동은 개혁 드라이브가 차질 없이 걸릴지를 정하는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7일 자문위 관계자에 따르면 특위 여야 간사인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과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오후 국회에서 김연명·김용하 자문위 공동위원장과 회동할 예정이다. 위원장들은 현재 자문위 내 논의 진행 상황을 보고할 방침이다.

현재 자문위는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기존 9%에서 15%로 올리는 방안으로 의견을 모았다. 또 연금 납부 상한 연령을 기존 60세 미만에서 64세 미만으로 상향하는 데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연금 수급액을 정하는 소득대체율을 놓고 두 가지 안을 놓고 대립하고 있다. 연금의 재정건전성을 중시하는 위원들은 지금과 같은 40%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50%로 올려 소득 보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여기에 위원장들이 내놓은 타협안인 소득대체율을 45%로 하는 안과 보험료율 인상폭을 12%로 낮추고 소득대체율도 30%로 내리는 안까지 총 네 가지 안이 보고될 예정이다.

다만 이날 회동에서 자문위가 개혁안을 공식 제출하는 것은 고려되지 않는다. 자문위 관계자는 "현재 전문가들 간 논의 상황을 설명하고 의견을 나누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주 안에 단일안이 국회에 제출될 것이란 예측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그는 "지금 상황에선 자문위가 단일안을 제출하기 쉽지 않다"며 복수안을 제출할 가능성을 높게 봤다.

회동에선 자문위 활동 연장 여부도 논의될 것으로 관측된다. 당초 자문위가 지난달까지 개혁안을 제출하기로 한 만큼 추가 논의를 위해선 활동기간 연장 합의가 필요하다.

[류영욱 기자 / 양세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