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권익·원안委 업무평가 '최하위'

윤석열정부 첫 45개기관 평가
종편채널 점수조작 의혹
방통위 全부문서 낙제점
원전 신규가동 지연시킨
원자력안전위 최하위 등급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경찰청도 C등급 받아
국토부·과기부는 A등급

윤석열 정부 첫 업무평가에서 방송통신위원회와 국민권익위원회가 최하위인 C등급을 받았다. 두 기관 모두 기관장이 전임 정부에서 임명돼 현 정권과 갈등을 빚어온 곳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폐지를 공약했던 여성가족부도 최하 등급으로 분류됐다.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으로 비판받은 경찰청도 C등급을 받았다.

국무조정실은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윤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2년 정부업무평가 결과를 보고했다.

국조실은 중앙행정기관 45개를 장관급과 차관급으로 나눠 각각 A·B·C등급을 부여했다. 평가에서는 △주요 정책(50점) △규제 혁신(20점) △정부 혁신(10점) △정책 소통(20점) 등 4개 부문과 적극행정 평가 결과(가점 3점)가 고려됐다.

장관급 기관 중에는 여가부와 방통위, 권익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4개 기관이 최하위 C등급으로 분류됐다. 한상혁 방통위원장과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됐다. 이들은 이번 정부 들어 국무회의와 대통령 업무보고 등에서 배제돼 왔으며 여권이 이들 기관장의 사퇴를 직간접적으로 요구하는 등 갈등을 빚고 있다.

특히 종합편성 채널 재승인 점수 조작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방통위는 조사 대상 모든 부문에서 최하점을 받았다. 폐지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여가부는 주요 정책, 규제 혁신 부문에서 최하점을 받았다.

C등급을 받은 차관급 기관은 경찰청, 병무청, 새만금개발청,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4곳이다. 국조실은 "정책 성과에 대한 국민들의 체감이 저조하거나 규제 혁신, 정부 혁신, 정책 소통 등 부문별 관리가 미흡했던 기관이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경찰청(C등급)과 행정안전부(B등급)가 모두 작년 10월 일어난 이태원 압사 참사의 영향을 받았으나 다른 점수를 받았다. 백일현 국조실 정부업무평가실장은 전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경찰청 평가에 영향을 미친 것은 이태원 사고에 대한 사전·사후 대응이 미흡했던 부분"이라며 "국회와 언론에서 지속적으로 지적이 제기되면서 국민 신뢰가 저하된 것 등이 평가에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경찰청과 함께 책임론이 일었던 행안부는 경찰청보다 높은 B등급을 받았다. 백 실장은 이에 대해 "행안부는 재난안전 관련 정책 과제에서 좋지 않은 평가를 받았다"며 "다만 디지털 플랫폼 정부 추진이나 불필요한 정부위원회 정비 부분에서 정부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시켰다는 것들이 함께 평가됐다"고 말했다. 원안위가 C등급을 받은 데엔 안전성을 강조한 문재인 정부에서 원전 신규 가동이 지연된 점이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국가보훈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은 규제 혁신과 성과 창출 부문에서 높게 평가받아 A등급에 올랐다. 환경부는 '환경규제 패러다임 혁신', 국토부는 '부동산 시장 정상화', 보훈처는 '독립유공자 예우 강화' 등 윤석열 정부가 강조한 국정과제를 잘 이행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국토부는 국민 주거 안정과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신속 추진 등 교통 인프라스트럭처를 확충하기 위해 노력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농림축산식품부는 88억3000만달러에 이르는 역대 최대의 농산물 수출액 실적이 평가에 고려됐다.

B등급은 기획재정부, 교육부,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행안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등 14곳이다.

국조실은 정부평가 모든 부문에 민간 전문가(224명)가 참여·평가했고, 일반 국민 3만4991명에게 국민 만족도 조사도 실시해 결과를 반영했다고 밝혔다.

[홍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