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포퓰리즘 안돼" 난방비 지원 확대 일축

한덕수 국무총리가 7일 열린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난방비 폭등'을 둘러싼 '네탓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여야는 7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책임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난방비 폭탄의 빌미를 제공한 것은 전 정권이라고 겨냥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요금 인상이 서민경제에 직격탄이 되고 있다고 공격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7일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난방비 급등에 따른 정부의 후속 대책이 미흡하다는 민주당의 지적에 "오르는 공공요금을 짓누르는 인기 위주의 정책을 갖고 해결할 수 없다"면서 "포퓰리스트 정권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야권을 중심으로 제기되는 '난방비 추가 지원 필요' 주장을 일축한 것이다.

한 총리는 이날 서영교 민주당 의원이 "물가로 국민이 고통받는 것에 대해서 사과하라"고 하자 "국민에게 참아주십사 해야 할 것은 참아주십사 말씀드려야 한다"고 답했다.

한 총리는 "전체적인 재정이 어려운 과정에서 재정을 고려하지 않고 국민의 부담만 줄인다면 국가가 운영될 수가 없다"면서 서 의원이 프랑스, 영국 등 다른 나라들이 에너지 요금 관련 지원 사례를 든 것과 관련해서도 "그런 나라들은 가스값이 10배씩 오르는 과정에서 에너지 요금을 현실화하고 올렸는데, 우리처럼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인기만을 위해서 그대로 가격을 유지하는 것은 합리적인 정책이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특히 한 총리는 "(가격을 현실화하지 않아 공공기업에 생기는)부담을 영원히 안 갈 수는 없다. 에너지값이 5배씩 오르는데 그대로 가격을 유지할 수 있나"라며 "당장은 국민한테 무슨 도움이 될지 몰라도 그것은 반드시 폭탄으로 돌아오게 돼있다"고 반박했다.

민주당이 가스·전기 등 요금 인상에 초점을 맞춘 것과 달리 여당은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원자력 발전 폐기 등 발전 구조의 변화가 현재 에너지난의 원인이 됐다고 지적했다. 전 정권 '책임론'을 제기한 것이다.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대한민국 경제를 혹독한 겨울로 만들었다"며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정책과 제도를 바로 잡아야 대한민국 미래도 있고 청년들의 희망도 있다"고 꼬집었다.

같은 당 한무경 의원 역시 "난방비 폭탄 문제의 근본 원인은 첫 번째 가스를 비싸게 구입했고 두 번째 지난 정부의 난방비 인상 요청 묵살 때문"이라고 비난했다.

한 의원은 야권에서 주장하는 '전국민 지원금', '횡재세'도 한 총리에게 물었다. 한 총리에게 답할 기회를 준 것이다. 한 총리는 "사회적 취약계층 쪽에 자원을 집중해야 한다"며 "횡재세는 아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고, 우리나라에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특히 한 총리는 이날 추경 편성에 대해서도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사실상 야권이 주장하는 추경예산과 난방비 지원정책에 대한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한 총리는 최춘식 국민의힘 의원이 "추경 편성 계획이 있느냐"고 묻자 "예산을 통과시키고 집행을 시작한지 한달 반 정도 밖에 안 됐다"고 일축했다. 한 총리는 "요인이 발생했을 때 적절하게 가격을 조정하면 가격 신호에 의해 소비자들이 어느 정도 대비를 할 수 있었을 텐데 지난 몇 년 동안 충분히 노력을 하지 못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임재섭·권준영기자 yj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