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원전 재판' 채희봉 전 청와대 비서관 "배임 우려 없었다"

산업부 공무원 "오히려 배임 문제 우려는 고리 1호기서 제기됐을 것"
백운규 변호인 "월성 1호기 발생 에너지, 전체 원전의 1.98% 불과"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관련 재판에서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측이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은 배임 문제를 우려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채 전 비서관 측 변호인은 7일 대전지법 형사11부(박헌행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경제성이 수천억 원에 달하며 안전성 문제도 없던 고리 1호기 원전도 영구정지 결정이 내려졌다"며 "당시 원전 확대 정책을 편 새누리당(현 국민의힘)에서조차 안전성과 지역 수용성을 고려해 원전 폐쇄를 결정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리 1호기는 계속 가동하면 수천억 원의 이득이 예상되고 안전성 평가에서도 모든 기준을 만족했지만 영구정지된 만큼, 배임 문제를 묻는다면 월성 1호기가 아닌 고리 1호기에 대해 배임을 우려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변호인은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산업통상자원부 A 국장에게 "고리 1호기의 경제성이 수천억 원에 달하는데도 영구정지를 결정할 수 있었던 것은 안전성과 지역 수용성 등을 고려했던 것 아니냐"며 "고리 1호기보다 경제성이 낮고 최신 안전 기준이 적용돼 있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속 운전 허가가 위법하다는 판결까지 내려진 월성원전을 영구정지하는 데 있어 당시 한수원의 배임에 대한 우려가 있었냐"고 물었다.

이에 A 씨는 "고리 1호기와 비교했을 때, 월성 1호기는 경제성이 떨어지고 안전도 미흡했기 때문에 폐쇄 결정에 대한 배임 문제를 우려한 적 없다"며 "오히려 배임 문제 우려는 월성 1호기가 아닌 고리 1호기 폐쇄에서 제기됐을 것"이라고 답했다.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 변호인 측은 월성 1호기 원전의 경제성이 크게 떨어져 조기 폐쇄는 타당했다는 취지의 폐쇄 당위성을 주장했다.

백 전 장관 변호인 측은 "월성 1호기 원전에서 발생하는 에너지는 전체 원전의 1.98%에 불과했다"며 "이는 그나마 월성 1호기 원전이 가동됐을 때의 비중으로, 폐쇄 결정 당시에는 가동조차 되지 않고 있었다"고 했다.

한편 백 전 장관과 채 전 비서관 등은 월성원전을 계속 가동하는 것이 한수원에 더 이익인 상황에서 정부 국정과제를 신속 추진한다는 목표로 한수원에 조기 폐쇄 의향을 담은 설비현황조사표를 제출하게 하고, 이사회 의결로 조기 폐쇄와 즉시 가동을 중단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