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한전·가스공사 민영화 계획 없어…횡재세는 시장원리 안맞아"

"공공기관 사회적 가치 평가 文 정부에서 지나치게 배점 높았었어"
'횡재세' 도입 여부 대해선 "기업 손실 볼 때도, 이익 볼 때도 있어"

(서울=뉴스1) 최현만 이균진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국가스공사, 한국전력공사 등 공기업을 민영화할 계획이 없다고 강하게 부인했다.

추 부총리는 7일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한국가스공사 민영화 계획 등을 묻는 이성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민영화 안 한다"라고 답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이날 한국가스공사 민영화 계획이 없다고 밝힌 데 이어 추 부총리 역시 민영화 계획이 없다고 단호하게 선을 그은 것이다.

추 부총리는 "한국가스공사, 한국전력은 지금도 일부 지분을 민간이 가지고 있다"며 "전체 경영권, 소유권을 완전히 넘기는 그런 민영화를 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추 부총리는 기재부가 공공기관을 평가할 때 사회적 가치에 대한 배점을 낮추고 부채 관리 등 재무 성과 배점을 올린 것을 지적하는 이 의원의 질의에는 "공공기관 평가에서 사회적 가치 부분이 지난 정부에서 지나치게 높게 돼 있어 일정 부분을 줄인 것"이라고 답했다.

아울러 "지난 정부 5년 동안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 때문에 전반적으로 상태가 좋지 않아졌다"며 "경영 효율화를 기하기 위해서 하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 의원은 "가격 결정과 관련해서는 민간 기업같이 움직인다는 것"이라며 "민영화로 가기 위한 사전 준비 아니냐"고 물었다.

추 부총리는 "그동안 공공요금을 왜 정부가 억누르냐고, 왜 한국전력, 한국가스공사의 적자를 이렇게 누적시키냐고 지적을 많이 해주셨다"며 공사의 적자 누적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추 부총리는 횡재세 도입을 놓고는 "기업이 때로는 경기나 시장 여건에 따라서 이익을 볼 때도 있고 손실을 볼 때도 있다"라며 선을 그었다.

아울러 "그들은 번 대로 누진적 법인세를 많이 내서 기여하면 된다"며 "(횡재세는) 우리의 시장 원리나 경제 기본 원리에도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chm646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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