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정부 반도체 對中 투자규제에 산업부, 국내기업 예외적용 총력

정부가 미국의 대중 반도체 수출 금지 조치로 인해 국내 기업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7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설명 자료를 통해 "미국 상무부가 현재 가드레일(Guardrail·방어막) 조항을 비롯한 반도체 지원법 이행에 필요한 세부 규정을 마련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산업부는 "가드레일 세부 규정에 우리 기업의 상황이 충분히 고려될 수 있도록 협의 중"이라면서 "우리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 반도체법은 자국 반도체산업 육성을 위한 보조금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과 함께 가드레일 조항을 담고 있다. 미국 정부로부터 세액공제나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이 향후 10년간 중국 등 우려 국가에 첨단 반도체 시설을 짓거나 추가 투자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미국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으면 향후 10년간 중국에서 진행하는 공장 신설·증설·장비 교체 등 추가 투자에 대해 전면적 제한을 받게 된다.

세부 조항 발표에 앞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 기업들은 최근 현지 정부 관계자와 면담하고 요구 사항을 전달했다. 라인 유지를 위한 필수 설비들을 예외로 인정하고 시행에 앞서 유예기간을 충분히 보장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는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시에 파운드리 공장을 짓고 있다. SK하이닉스도 미국 내 첨단 패키징 공장 신설을 준비 중이다. 동시에 삼성은 중국 시안과 쑤저우에, SK하이닉스는 우시와 다롄 등에 공장을 두고 있다.

[오찬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