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부총리 “지하철 무임승차 적자…빚내서 지원 논리 안 맞아”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하철 무임승차’로 인한 적자와 관련해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적자가 나니 나라에서 지원해달라는 논리 구조인데 정부도 한해 60조가량 빚을 내 운영하고 있다”며 “지자체가 어렵다고 이걸 빚내서 지원해달라는 건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추 부총리는 오늘(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추 부총리는 “지하철은 지자체가 운영하고, 책임져야 하는 시설로 (노인 요금을) 무상으로 할지 여부도 재량 판단”이라며 “(지방자치단체) 원가 절감할 부분은 없는지, 효율화할 부분이 없는지 경영진단을 해야 한다. 자구노력이 우선”이라고 정부 지원에 선을 그었습니다.

특히, 서울 지하철에 대해 “서울시는 재정 건전성이 가장 우수한 곳으로 재정자립도가 낮은 전남, 경북 등 지역의 재정 지원은 어디서 충당하느냐”며 “형평성 차원에서도 말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최근 큰 이익을 얻은 정유사 등에 이른바 ‘횡재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 이성만 의원의 지적에 대해 검토할 뜻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추 부총리는 “기업이 때로 경기나 시장 여건에 따라 이득이나 손실을 보는데 손실을 볼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며 “세계 선진국은 법인세를 단일세율을 적용하지만 이미 우리나라는 법인이 이익을 많이 보면 법인세를 누진적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고금리로 큰 이익을 얻은 은행에 대해서도 “횡재세를 부과할 생각이 전혀 없다”며 “시장 원리에도 맞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https://news.kbs.co.kr/special/danuri/2022/intro.html

이세중 기자 (center@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