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호텔 특혜의혹…이재명 '5단계 종상향' 서명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서명한 문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판교 힐튼호텔 용지를 최장 반년 이내 '녹지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5단계 종상향해주는 계획을 담은 보고서에 직접 서명한 사실이 확인됐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더블트리 바이 힐튼' 시행사인 베지츠종합개발의 실질적 주인이 이 대표의 '오른팔'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막역한 사이라고 알려진 만큼 특혜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7일 매일경제가 입수한 '관광호텔 유치 종합 추진계획' 보고서에 따르면 성남시 문화관광과는 관광호텔 사업계획 승인에 총 10개월이 소요될 예정이라고 보고했다. 2015년 3월 19일 작성된 이 문건에 이 대표와 정 전 실장이 서명을 했다.

세부 추진계획을 보면 2015년 4월 베지츠종합개발이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면 성남시는 같은 해 9월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해 용도를 바꿔주기로 했다. 이후 11월까지 성남시가 관광호텔 사업계획을 승인해주기로 계획했다. 실제로 성남시는 그해 9월 5단계 종상향 용도변경을 해주고 12월에 사업계획을 승인해줬다.

이에 대해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녹지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바꿔준 건 가장 저밀의 토지에서 가장 고밀의 토지용으로 움직인 극단적 종상향"이라고 말했다. 이어 "향후 특혜 논란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단기간에 이뤄지는 건 공무원들이 꺼리는 보기 드문 경우"라고 덧붙였다.

성남시가 '초고속 승인'을 해준 이유에 대해 보고서는 "관광숙박특별법의 시효가 2015년 12월 31일 완료됨에 따라 만료 전에 원활하고 신속하게 처리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작 성남시가 적용한 법은 외국인투자촉진법으로 알려졌다.

성남시 관계자는 "대장동이든, 백현동이든, 힐튼호텔이든 토지 용도를 바꿀 때 특혜 여부가 논란이 된 것이지, 절차상 법적으론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서도 "위법적인 사항들은 그 이면에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베지츠종합개발의 연구용역 업체인 유엠피의 대표이사 황 모씨는 정 전 실장 지시에 따라 차병원에 성남FC 후원금을 제안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유엠피와 베지츠종합개발은 회사 주소나 이사진이 일치하는 사실상 같은 회사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장동 관계자도 "황씨는 정 전 실장과 절친한 사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검은 판교 힐튼호텔 용지 특혜 의혹 사건을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에 배당하고 들여다보고 있다. 반부패수사3부는 대장동·위례신도시 사건도 함께 수사 중인 곳이다.

한편 이 대표는 '위례신도시·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사건' 의혹과 관련해 10일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후 오전 11시께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기로 했다.

안호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공지를 통해 "이 대표는 '주중에는 당무와 국정에 집중해야 하므로 주말에 출석하고자 한다'는 입장을 검찰에 수차례 전달했지만, 검찰이 '주중 출석'을 강경하게 고집했다"며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지난달 28일 출석한 이후 13일 만에 당대표가 된 후 세 번째로 검찰에 출두하게 됐다.

이 대표 출석에 앞서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성남시청 등을 대상으로 대대적 압수수색에 나서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성남시청과 성남도시개발공사, 부동산 개발 회사인 아시아디벨로퍼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압수수색 대상만 총 40여 곳에 이른다. 검찰은 백현동 옛 한국식품연구원 용지가 자연녹지에서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준주거지로 4단계 종상향된 데는 이 대표 측근인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의 대관 업무가 큰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고 있다.

[최예빈 기자 / 서동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