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트라우마'로 갇혀있던 韓 외환거래 빗장 푼다…"경제 살릴 기회vs과도 투기 우려"

기획재정부가 7일 발표한 ‘외환시장 구조 개선방안’ 속 기본방향에 대한 설명. 기획재정부 제공

 

폐쇄된 한국 외환거래 시장의 문이 내년 하반기께 열릴 전망이다.

추락하는 국내 경제를 끌어올릴 기회가 될 지, 과도한 외부 투기를 이끌어낼 악재가 될 지 의견이 분분하다.

기획재정부는 해외에 소재한 외국 금융기관이 국내 은행 간 시장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외환시장 구조 개선방안’을 7일 발표했다. 윤석열 정부가 국정과제로 ‘외환시장 선진화’를 꺼낸 후 8개월여 만에 나온 계획이다.

앞서 우리나라는 1998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트라우마로 ‘시장 안정’을 추구하면서 외환시장은 크게 건드리지 않던 상태였다. 그러나 최근 물가가 치솟고 환율이 요동치면서 제한적인 외환시장 구조가 자본 및 금융산업 전반에 걸림돌이 된다는 문제 의식이 커졌다.

김성욱 기재부 국제경제관리관은 “우리나라 외환시장은 외환위기 트라우마로 수십년간 폐쇄적이고 제한적인 구조, 즉 낡고 좁은 도로체제를 유지해왔다”며 “현 상태는 오히려 경제 안정성이 위협 받아 산업 발전이 정체될 수 있어 이번 정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구상안은 해외에 있는 금융기관의 국내 시장 진출을 허용하고, 외환거래 시간도 런던 시장 마감 시간(새벽 2시)에 맞춰 연장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구체적으로 달러·유로·엔 등 세계 주요 통화는 역외에서 24시간 자유롭게 거래되고, 국적·법적 지위와 관련 없이 금융기관들이 자유롭게 시장에 참여할 수 있다.

그간 원화는 역외 외환시장에서 거래할 수 없고 국내에서만 거래가 가능했다. 또 해외 소재 외국 금융기관은 국내 은행 간 외환시장에도 직접 참여할 수 없었다. 거래 시간도 오후 3시30분까지로 한정돼 외국인 투자자 및 국내 투자자가 불편을 겪던 상황이었다.

정부는 한국 경제의 대외 건전성이 강화된 만큼 이를 손 보기로 결심했다. 글로벌 투자자들의 원화 접근성을 높여 국내 주식·채권 등 원화표시 자산의 매력을 키우겠다는 것이다. 쉽게 말해 ‘원화’ 중심으로 이뤄졌던 한국 경제에 ‘외화’를 어느 정도 추가 유입시켜 환율을 안정 시키고 원화의 힘을 높인다는 의미다.

다만 일각에선 부작용을 우려한다. 외국 금융기관의 참여가 자유로워지면 투기성 자금 유입이 많아져 원/달러 환율 변동성이 오히려 커질 수 있다는 지적 등이다.

정부는 이 같은 점을 고려, 외환시장 구조 개선을 이르면 내년 7월께 시행하기로 하고 충분히 안전장치를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연우 기자 27yw@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