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공무원 변해야…모든 제도 글로벌 스탠더드 맞춰라"

세종서 국무회의
"반도체 공장 하나 짓는 데
우리는 8년, 경쟁국은 3년
관행·규제 틀 과감하게 깨야"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통령과의 대화'에서 공직자들과 대화를 하고 있다. 【사진 제공=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수출과 투자 유치, 또 첨단 과학기술 협력은 경제 외교의 핵심"이라면서 "경제 외교를 뒷받침하는 길은 대한민국을 최고의 혁신 허브로 만들고 우리의 모든 제도를 잘사는 나라, 선진국의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 나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업무보고가 마무리되고 첫 순방도 끝난 만큼 이제부터 '실행의 시간'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를 위한 공무원의 자세 변화를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공직자들의 일하는 방식과 생각도 과감하게 변해야 한다"면서 "반도체 공장 하나를 짓는 데 경쟁국은 3년, 우리는 8년이 걸린다고 한다.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기존의 관행과 규제의 틀을 과감하게 깨야 한다"고 말했다. 여기에 더해 민간 수준의 유연한 인사 시스템과 파격적 성과주의 도입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개혁 △수출 △글로벌 스탠더드 △과학기술 4가지 키워드를 테마로 20개 중점과제를 선정해 관리하며 성과를 창출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개혁에는 기존의 노동·연금·교육개혁뿐 아니라 정부개혁까지 더해 이른바 '3+1 개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이를 위한 태스크포스(TF)도 발족한다. 이른바 '중점과제관리 TF'를 만들고 팀장은 '왕수석'인 이관섭 국정기획수석이 맡는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가 끝난 직후 공무원과 대화 및 오찬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는 MZ세대 공무원 70명을 포함해 정부 부처 공무원 약 150명이 참석해 대통령과 격의 없는 대화를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에는 대전 KAIST 창업원을 찾아 과학기술·디지털 혁신 기업인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박인혜 기자 / 박윤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