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미분양 전체의 '10분의 1뿐'… 원희룡 "미분양 대책 당분간 없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당분간 주택 미분양 대책을 내놓지 않겠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7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미분양 문제 해소를 위한 국토부 대책을 요구한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주택 건설에 대한 공급 경색에 대해 선제 조치를 취했고 앞으로 추이를 보면서 적절한 대응을 하겠다"고 답했다.

그는 "전국 미분양이 7만가구를 조금 넘어서는 수준으로 20년 장기 평균선을 넘어섰기 때문에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다만 악성이라고 볼 수 있는 미분양은 7000가구 정도로 역사상 최저점"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주택 시장과 관련해 원 장관은 "시장 거래의 경색은 심하긴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 자체가 풀려야 될 부분이라고 보고 있다"고 진단했다.

전세사기 문제에 대해선 "보증금 대출의 경우 서민 대출이라는 이름으로 건전성 규제 없이 풀리다 보니 무자본 갭투자가 극성을 부렸다"며 "보호·견제 장치가 사실상 없다시피 방치돼 2019~2022년 전세사기 물량이 쌓인 채로 만기가 돌아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원 장관은 전세사기가 올해 절정에 이르고 내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악성 임대인 정보를 임차인에게 제공할 수 있는 법안을 비롯해 6개 전세사기 근절 법안을 국회 발의하거나 발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