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백현동 특혜 의혹` 자료 확보 총력… 일주일새 성남시청 등 40여곳 압수수색

임재섭 2023. 2. 7.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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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둘러싼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은 이 대표의 측근으로 알려진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와 정모 아시아디벨로퍼 대표 주거지 등에도 검사와 수사관을 보냈다.

검찰은 이 사건이 이 대표를 소환해 조사하고 있는 대장동 사건과 비슷하다고 보고 있다.

이처럼 이 대표를 향한 수사의 압박이 조여오는 상황을 의식한 듯 이 대표는 검찰 출석을 전격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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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서울 강서구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열린 전세사기피해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위한 현장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둘러싼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7일에만 40여 곳을 압수수색하는 등 자료 확보에 총력을 기울였다. 이 대표는 오는 10일 검찰에 출석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성남시청과 성남도시개발공사, 부동산 개발회사인 아시아디벨로퍼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검찰은 이 대표의 측근으로 알려진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와 정모 아시아디벨로퍼 대표 주거지 등에도 검사와 수사관을 보냈다.

백현동 개발 의혹은 한국식품연구원이 정부의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계획에 따라 본사 이전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2011부터 2013년까지 3차례 매수 희망자가 나타나지 않아 유찰됐으나, 이후 2014년 부동산 개발회사인 아시아디벨로퍼에서 식품연구원을 매수한 뒤 자연녹지였던 한국식품연구원 부지를 제2종 일반주거지로 2단계 상향해달라고 성남시에 요청하는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내용이다.

특히 검찰은 부지 용도 변경 과정에서 성남시는 과거 아시아디벨로퍼 측의 용도변경 요청을 2번 거부했으나, 이 대표의 성남시장 선거 선대본부장을 지낸 김인섭 대표가 영입된 뒤에 신청한 3차 용도 변경은 승인했다는 점을 주목하고 있다. 같은 해 성남시는 백현동 부지 용도를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4단계 상향하는 도시관리계획을 고시했다.

아시아디벨로퍼 측은 당초 공공성 확보를 약속, R&D(연구개발) 용지의 절반(1만 6948㎡)과 R&D 센터 건물을 신축해 기부채납하고, 공동주택 전체를 민간임대로 공급하겠다는 공공기여 방안도 밝혔으나 실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이런 약속들은 지켜지지 않았다. 결국 사업이익을 독식한 민간사업자는 백현동 개발을 통해 3000억원 가량의 수익을 냈다.

검찰은 이 사건이 이 대표를 소환해 조사하고 있는 대장동 사건과 비슷하다고 보고 있다. 이처럼 이 대표를 향한 수사의 압박이 조여오는 상황을 의식한 듯 이 대표는 검찰 출석을 전격 결정했다.민주당이 그간 '검찰의 망신주기'라고 비판하면서 "2번의 소환 조사로 충분하다"고 한 것과 는 결이 다른 결정인 셈이다.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이 대표는 대장동 사업에 대한 검찰의 추가조사와 관련해 10일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후 오전 11시경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기로 했다"면서 "민생을 챙겨야 하는 당 대표의 사정을 애써 외면하며 집요하게 주중 출석만 요구하는 태도는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이 대표가 검찰에 '주중에는 당무와 국정에 집중해야 하므로 주말에 출석하고자 한다'고 주장했으나 검찰이 '주중 출석'을 고집해 부득이 금요일 출석으로 정했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사법리스크와 최대한 먼 민생 행보에 치중하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전세사기피해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현장간담회에 참석해 "보도되는 것 이상으로 현장에서의 전세 사기 피해가 심각하다"면서 대응책 마련을 촉구했다.임재섭기자 yj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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