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민첩하고 유연한 정부로”…정부개혁 더해 ‘3+1 개혁’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통령과의 대화’에서 공직자들과 대화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제공

윤석열 대통령은 7일 “보다 민첩하고 유연한 정부로 거듭나야 한다”며 인사·평가 시스템 개편 등을 통해 정부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개혁’과 함께 정부 개혁을 ‘3+1 개혁’으로 묶어 이날 발표한 국정 ‘20대 중점 추진과제’ 첫머리에 내세웠다. 취임 2년차이자 총선을 한 해 앞둔 올해 전방위로 국정 드라이브를 걸면서 성과를 도출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제는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실행에 옮겨야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마무리 발언에서도 3대 개혁 등과 관련해 “머릿속으로 계획할 단계는 지났다”며 “국민들이 절실하게 느끼는 타깃을 정해 역량을 집중해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어 실행해야 할 때”라고 했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올해 윤석열표 개혁을 본격 추진하겠다는 뜻을 거듭 강조한 발언이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을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으로 규정한 것을 언급하면서 “공직자들의 일하는 방식과 생각도 과감하게 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공직자들의 마인드가 바뀌지 않으면 경제 전쟁에서 살아남기 어렵다”고 했다. 민간 수준의 유연한 인사 시스템, 파격적인 성과주의 도입 등을 정부 개혁의 방향으로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인사혁신처 업무보고에서도 “철밥통이라는 인식, 안정 때문에 공직을 택한다는 공무원은 별로 환영하고 싶지 않다”며 제도 변화를 주문한 바 있다.

정부의 정책적 방향성은 경제 중심, 그중에서도 규제완화 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반도체 공장 하나 짓는데 경쟁국은 3년, 우리는 8년이 걸린다고 한다”면서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기존의 관행과 규제의 틀을 과감하게 깨야 한다”고 했다. 정부의 경제외교 기조를 강조하며 “경제 외교를 뒷받침하는 길은 대한민국을 최고의 혁신 허브로 만들고 모든 제도를 잘 사는 나라, 선진국의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 나가는 것”이라고 한 것도 이와 닿아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달 마무리된 부처별 신년 업무보고에서 나온 주요 정책과제의 후속 조치가 보고됐다. 정부는 이중 20개 중점과제를 추려 집중적으로 관리하겠다고 했다. 대통령실 내 이관섭 국정기획수석을 팀장으로 하는 ‘중점과제 관리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중점과제 관리와 부처간 협업 추진 및 조정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20개 중점과제는 개혁, 수출, 글로벌 스탠더드, 과학기술 등 4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선정됐다. ‘노동 개혁’이 20대 과제 중 첫 번째로 꼽혔다. 대통령실은 개혁 부분에서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개혁을 1~3번 중점 과제로 삼고 이와 함께 ‘혁신을 주도하는 정부 개혁’을 ‘3+1’ 개혁과제로 포함했다.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협업으로 “민첩·유연한 정부, 형식주의 타파, 성과주의 확산, 디지털플랫폼 정부 구현 등”을 골자로 한 정부 개혁에 나서겠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경제 분야에선 거시경제 안정, 실거주의무 폐지와 전매제한 완화 등을 담은 부동산 시장 정상화, 수출 유망 분야 육성 등 7개 과제가 포함됐다. 사회 분야에선 과학기술 기반 안전관리와 중대 사회범죄 근절 등 4가지 과제가, 미래 분야에선 핵심 국가전략기술 육성과 디지털 모범국가 실현 등 5개 과제가 선정됐다.

대통령실은 “중점과제의 계획 수립, 리스크 예방 및 추진상황 점검, 성과 창출까지 단계 별로 긴밀하게 부처와 협업하고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마친 뒤 MZ(밀레니얼+Z) 세대 70여명을 포함한 정부부처 공무원 150여명과 ‘대통령과의 대화’ 행사를 열고 오찬을 함께 했다. 정부 개혁을 내걸고 공직사회 소통을 강화하려는 행보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26년 간 공직생활을 한 선배로서 공무원들의 고충을 잘 알고 있고 직업공무원들의 오랜 경험과 과학·상식에 입각한 의사결정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가 반도체, 조선, 철강, 자동차 등 산업의 기본이 되는 분야에 세계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며 “공직자들이 기업이라는 생각으로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말했다.

유정인 기자 jeongi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