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첫 정부업무평가…방통위·권익위·여가부 최하등급

정주희 입력 2023. 2. 7.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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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무조정실이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처음 실시된 2022년 정부업무평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전 정부 때 임명된 기관장이 있는 방송통신위원회와 권익위원회, 그리고 폐지 위기의 여성가족부가 최하 등급을 받았습니다.

정주희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정부 업무평가에서 방통위와 권익위가 나란히 가장 낮은 등급을 받았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한상혁 방통위원장과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새 정부로부터 사퇴 압력을 받으며 국무회의와 업무보고에서도 배제돼 왔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지난해 6월)> "굳이 올 필요 없는 사람까지 다 배석시켜서 국무회의를 할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은 있습니다. 자기가 알아서 판단할 문제 아니겠습니까?"

윤 대통령이 '폐지'를 공약한 여가부도 최하위를 기록했는데, 국무조정실은 정책성과에 대한 국민 체감이 저조하거나 혁신과 소통 등에서 미흡한 기관들이 낮은 평가를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논란에 휩싸인 경찰청도 최하인 C등급을 받았습니다.

<백일현 / 국무조정실 정부업무평가실장> "이태원 사고 사전·사후 대응 미흡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국회, 언론 등에서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한 것들이 반영되면서 국민 신뢰가 저하된 부분, 이런 것들이 평가에 반영되었다고 봅니다."

행정안전부는 재난안전과 관련해서는 미흡했다는 평가이지만, 디지털플랫폼 정부 추진과 불필요한 위원회 정비 등의 성과로 최하 등급을 면했습니다.

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보훈처는 가장 높은 A등급을 받았습니다.

과기부는 누리호와 다누리 발사에 성공해 우수한 평가를 받았고, 농식품부 등도 규제혁신과 성과창출, 국정운영에 기여했다는 평가입니다.

연합뉴스TV 정주희입니다. (gee@yna.co.kr)

#국무조정실 #정부업무평가 #방송통신위원회 #권익위원회 #여성가족부 #최하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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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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