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무임승차 지원 말도 안 돼…65세 기준 사회적 논의 필요"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서울시 지하철 재정 적자 지원은) 형평성 차원에서도 말이 되지 않는 구조"라며 "중앙에서 빚을 더 내서 가장 재정상태가 좋은 지자체에 지원을 해달라 이것 자체도 말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추경호 부총리는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 경제분야에서 '지자체 지하철 등 공공교통의 경로우대 무임승차에 중앙정부 재정지원이 필요한가'라고 묻는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 질의에 "지금 정부에서 한 해 살림을 운영하면서 올해에 640조 가량의 재정운용을 하고 있는데 빚을 60조 가량 내서 운용하고 있다. 늘 국가부채, 재정적자 얘기하지 않냐"며 이 같이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사내용 요약
국회 대정부질문 경제분야에서 답변
서울시 재정자립도 80% 전국 최고
형평성 맞지 않아…경영진단해 볼 것
노인 연령 상향은 사회적 논의 필요
[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서울시 지하철 재정 적자 지원은) 형평성 차원에서도 말이 되지 않는 구조"라며 "중앙에서 빚을 더 내서 가장 재정상태가 좋은 지자체에 지원을 해달라 이것 자체도 말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추경호 부총리는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 경제분야에서 '지자체 지하철 등 공공교통의 경로우대 무임승차에 중앙정부 재정지원이 필요한가'라고 묻는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 질의에 "지금 정부에서 한 해 살림을 운영하면서 올해에 640조 가량의 재정운용을 하고 있는데 빚을 60조 가량 내서 운용하고 있다. 늘 국가부채, 재정적자 얘기하지 않냐"며 이 같이 밝혔다.
추 부총리는 "서울 지하철은 서울시 지자체 시설로 지방공공기관이 운영한다. 지자체 사무인 것"이라며 "지자체가 자체 예산으로 책임지고 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노인복지법에서도 국가는 국가시설, 지자체는 지방시설에 대해서 필요한 무상할인 등에 대해서 할 수 있게 돼 있다"며 "그걸 구분해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추 부총리는 "서울시는 재정 자립도 80%가 넘는, 전국 최고로 재정건전성이 우수한 곳"이라며 "재정자립도가 낮은 전남 경북 이런데는 (재정자립도가) 30% 채 안되는데 이런 지역의 노인분들, 지방재정소요는 어디서 충당하는가"라고 반문했다.
추 부총리는 "다만 정부에서도 서울지하철 등과 관련해서 지난번에 안전사고가 있었던 스크린도어, 노후차량 개선을 위해서는 약 2조2000억원을 지원해줬고 올해 예산에도 약 1400억원 이상 지원이 들어간다"며 "무상지원이 아니고 안전부분에 대한 일정 부분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추 부총리는 "서울시에서 운영하면서 적자가 되는 부분은 운영과 관련되는 부분을 스스로 경영진단을 해보라"며 "효율화할 부분은 없는지 원가 절감할 부분은 없는지 스스로 진단할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추 부총리는 "65세 이상 노인(연령 상한)에 대해 어떻게 할지에 관해서는 국가든 지방이든 사회적 논의가 진행될 부분"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onyon@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뺑소니' 김호중, 팬클럽 기부도 거절 당했다
- "장성규, 65억 매입 청담동 빌딩…3년 만에 100억"
- 장윤정 120억에 판 '나인원한남'…30대 전액 현금 매수
- 오달수, 생활고로 6년만 이혼 "전처는 유명 디자이너"
- 결혼식 앞둔 마동석 "♥예정화, 가난할 때부터 내 옆 지켜줘"
- 유재환, '사기·성추행 의혹' 후 근황 포착
- "박경림 아들, 중학생인데 키가 180㎝"…박수홍 딸과 정략 결혼?
- 서유리 "식비·여행비까지 더치페이…전 남편 하우스메이트였다"
- 90억 재력가, 목에 테이프 감긴채 사망…범인 정체는?
- 최재림, 18세연상 박칼린과 열애설 "두달내 이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