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시대' 구현 시도 연구원도 힘 보탠다

균형발전위, 자치분권위와 간담회

▲ 균형발전위원회와 자치분권위원회는 7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전국 시도 연구원과 간담회를 갖고 균형발전과 자치분권 발전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며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자치분권위 제공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지방시대’ 구현을 위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전국 시·도 연구원이 힘과 지혜를 모은다.

양측은 7일 오전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균형발전위원회, 자치분권위원회, 시·도 연구원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가졌다.

우동기 균형발전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윤석열 정부의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추진과 성공을 위해서는 지역의 여건과 한계를 누구보다 많이 알고, 걸맞는 해결책을 지닌 시·도 연구원의 혜안이 필요하다”면서 “정책 추진과정에서 지방정부가 권한과 책임을 갖고 주도할 수 있도록 시·도 연구원의 적극적인 역할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박형수 서울연구원장과 현진권 강원연구원장 등 시·도 연구원장들은 이날 윤석열 정부의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에 대한 의지에 공감하면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플랫폼 구축 등을 건의했다.

또한 17개 시·도와 국책연구소 협의회 구성 및 불균형 아젠다 공동 대처를 비롯해 △관 주도의 지역균형 발전을 탈피해 민이 주도하는 정책 전환 △지방정부로의 법령·제도·재정·인사·조직의 과감한 이관 △지방인재 유출을 막는 정책 시행 △그린벨트 해제 권한의 지방 이관 및 기준 완화 △전기 발생지 우대를 위한 요금 차등제 △수도권 입학 정원을 줄이고 지방대 집중 투자 등을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