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이산가족 교류 계획’ 마련…“상봉 별개로 전면 생사확인”

남북관계 경색에 당분간 현실화 난망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통일부가 7일 “이산가족 상봉과 별개로 전면적인 생사 확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제4차 남북 이산가족 교류촉진 기본계획’을 보고했다. 이산가족법에 따라 올해부터 2025년까지 3년간 적용되는 계획이다.

통일부는 이산가족의 전면적 교류 추진을 목표로 “신냉전 기류, 남북관계 경색, 대북제재 강화, 코로나19 지속 유행 등을 고려해 실효성 있는 교류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산가족 상봉 추진과 별개로 남북 이산가족의 전면적인 생사확인 방안 마련이 추진된다. 통일부는 “상시 생사확인 및 사망시 통보 제도 구현을 위해 남북 이산가족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전용망 연결 등 기술적 협력 방안을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산가족 찾기 신청자들은 2021년 실시된 제3차 남북 이산가족 실태조사 결과 가장 시급한 정책으로 전면적인 생사 확인을 꼽았다. 지난해까지 정부에 이산가족 찾기를 신청한 총 인원의 68.1%가 사망했으며 고령화로 매년 사망자가 늘고 있다.

2018년 8월 이후 5년 가까이 단절된 이산가족 상봉 재개도 추진된다. 통일부는 “남북관계 변곡점과 명절 기념일 등 주요 계기를 활용할 것”이라며 “코로나19 등 상황을 감안해 화상 상봉부터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한다”고 밝혔다. 정례 상봉을 위해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 복구·개소, 서부지역 면회소 신설, 서울·평양 등 정기 교환방문 등이 검토된다.

남북 이산가족이 영상편지와 서신·우편물 등을 교환할 수 있도록 북한과 협의를 추진한다. 남북우편물교환위원회 구성, 이산가족면회소 등에 우편물 교환소 설치 등 제도화도 추진된다. 민간 교류를 통한 이산가족 서신 교환과 생사확인 작업에 대한 정부 지원은 강화된다. 통일부는 “고향방문·전화통화 등 새로운 방식의 교류에 대한 지원 근거를 신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산가족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국회에 계류 중인 이산가족법 개정안 통과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강 대 강’ 군사적 대립으로 남북 관계가 경색된 상황에서 통일부 계획이 당장 현실화되긴 어려워 보인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지난해 9월 추석 명절을 계기로 북측에 이산가족 상봉 당국자 회담을 제안했으나 북측은 공식 반응조차 하지 않았다.

박광연 기자 lightyear@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