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 자율규제 잘 지킨 오픈마켓 과징금·과태료 깎아준다

기사내용 요약
고학수 개인정보위원장, 열린장터·셀러툴 분야 민관협력 자율규제 참여사와 간담회
이용자 정보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조치 방안 논의
자율규약 성실 이행 시 과징금·과태료 감경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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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송혜리 기자 = 정부가 개인정보보호 정책 관련 민관협력 자율규약을 잘 지킨 오픈마켓(열린장터) 사업자의 경우 관련 법 위반으로 과징금·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받더라도 일부를 깎아주기로 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7일 서울 송파구 롯데온 회의실에서 고학수 위원장 주재로 열린장터·셀러툴 업계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방안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민관협력 자율규제 규약 참여사인 11번가, 네이버, 롯데쇼핑, 버킷플레이스, 인터파크, 위메프, 카카오, 지마켓, 쿠팡, 티몬 등이 참석했다. 셀러툴 분야에선 네모커머스, 가비아씨엔에스, 다우기술, 샵플링, 셀러허브, 셀메이트, 신세계아이앤씨, 플레이오토 등이 참석했다. 셀러툴이란 열린장터와 판매자의 중간에서 열린장터 플랫폼과 연동해 판매자의 업무(상품등록, 주문관리 등)를 대행하는 쇼핑몰 통합관리 프로그램이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7월에는 열린장터 10개 사업자, 9월에는 셀러툴 8개 사업자와 열린장터 생태계 내에서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민관협력 자율규제 규약을 마련한 바 있다. 아울러 열린장터와 셀러툴 사업자는 상호 간에 안전한 개인정보 제공·처리를 위한 표준 API 연동협약서를 마련하는 등 민관협력 자율규제 규약으로 약속한 보호조치 방안을 이행 중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민관협력 자율규제 참여사의 규약 이행 과정에서 제기된 다양한 현장 의견을 공유했다. 아울러 최근 통신·온라인쇼핑 등에서 발생하고 있는 이용자 계정 탈취 및 도용 공격에 대응하고 열린장터 생태계에서 이용자 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추가적 조치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개인정보위는 민관협력 자율규약을 성실하게 이행한 참여사에는 과징금·과태료 감경 등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고 '민관협력 자율규제 인증마크' 부여 등 후속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학수 위원장은 "민관협력 자율규제는 빠르게 변화하는 온라인플랫폼에서의 개인정보처리 특성을 반영해 민간과 정부가 협업을 통해 개인정보보호 원칙과 기준을 마련하고 실효적으로 적용해 나간다는 점에서 세계적으로 의미 있는 정책적 시도"라면서 "민관협력 자율규제의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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