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전세 사기, 정부와 협력해 해결”… ‘방탄’ 벗고 민생 행보

‘빌라왕’ 피해자 간담회서 의견 청취
“집값 하락 심각, 깡통전세 대응해야”
민주, 부동산 눈높이 맞춤 정당 강조
‘천공’ 국정조사, 난방비 위한 추경 촉구

이재명, 전세사기피해 대책 마련 현장간담회 발언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오전 서울 강서구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열린 전세사기피해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위한 현장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2.7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7일 정부와 협력해 최근 ‘빌라왕 사태’로 불거진 전세 사기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구제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집권 시절 지탄받았던 부동산 문제에 대해 국민 눈높이에 맞추는 정책 정당으로 변모했음을 강조하고, 민생에 총력을 기울여 검찰 수사 대응 과정에서 덧씌워진 ‘방탄 프레임’을 벗고자 하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강서구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열린 ‘전세 사기 피해 재발 방지대책 마련을 위한 현장 간담회’에 참석해 “현장 상황을 수렴한 뒤 피해 발생 후라도 신속하게 이를 구제할 방안이 어떤 게 있는지 검토해 입법하겠다”고 말했다.

‘빌라왕 사태’는 김모씨가 수도권에서 1139채의 빌라·오피스텔을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확보했다 사망해 세입자들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사건이다. 간담회에서 피해자들은 유사 사례 재발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배모씨는 “가해자는 임대사업자가 가입해야 할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는데도 부과된 벌금이 없었다던데, 꼭 정당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박모씨는 “부동산 계약서 작성 당시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 사실에 대해 ‘없음’으로 표기돼 있었는데 당시 (체납 사실이) 있었다”며 “공인중개사는 이를 임대인에게 구두로만 듣고 표시했는데, 피해가 생기자 계약서가 아무런 힘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피해자들의 사연을 들은 이 대표는 동석한 이원재 국토교통부 1차관 등에 “깡통전세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주택 가격이 더 내려가고 주택 소유자들이 원리금을 제대로 못 갚으면 더 심각해질 것”이라며 “주택 가격의 폭등과 폭락, 경기 변동에 대응할 시스템을 장기적으로 갖출 필요가 있으며, 이 문제에 대해서만이라도 (야당과 정부가) 더욱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날 역술인 ‘천공’의 용산 대통령 관저 답사 의혹 등을 매개로 정부·여당의 무능을 부각시키고자 총력을 다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우리 국민은 박근혜 시절 최순실 국정농단을 아직 잊지 않고 있다”며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 등에 대한 국회 차원의 검증과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기자회견에서 “난방비 폭탄에 중산층과 서민의 고통이 늘어가고 특히 정부 대책에서 제외된 사각지대에 놓인 국민의 절망은 깊어져 가고 있다”며 민주당이 제안한 3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촉구했다.

하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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