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공사 “스카이72 조건 없는 철수가 문제해결 시작점”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임차인 등 고용 승계와 바다코스 영업 재개를 조건으로 골프장 영업 양도를 제안한 인천 영종도 스카이72 측의 요청을 단호하게 거부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7일 “스카이72가 종사자들의 생계유지를 거론하며 승계절차 진행 기간 동안 바다코스 영업 재개를 요청한 것과 관련해 집행이 이미 완료된 바다코스의 운영재개는 명분도 실리도 없다”며 “스카이72가 조건 없이 철수하는 것만이 문제 해결의 시작점이다”고 밝혔다.

또 공사는 골프장 영업양도 인수와 집행이 완료된 바다코스에 대해 한시적 영업재개를 제안한 것에 대해 유감을 나타냈다.

스키이72

공사는 임차인 등 고용 유지에 대해 후속 사업자가 승계 협약을 맺고 있어 거론할 가치가 없다고 밝혔다. 공사는 임차인의 안정적인 영업과 종사자 고용승계를 지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공사는 스카이72가 2020년 12월 31일로 토지사용기간이 종료됐지만 지난 2년 간 근거 없는 유익비 상환 및 지상물 매수 청구권을 주장하며 지난해 12월 1일 대법원 최종 판결로 공사의 승소가 확정됐지만 무단으로 골프장 시설을 점유하고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밝혔다.

대법원 확정판결 이후에도 위장임차인으로 추정되는 회사들이 전면에 나서 인천지법 집행관실의 정당한 강제집행을 저지하는 등 법치주의 훼손이 우려되는 상황을 발생시킨 점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고 했다. 

스카이72 후속 사업자인 KMH신라레저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스카이72의 조건 없는 체육시설업 변경등록을 요구한다"며 "스카이72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현행법에 따라 체육시설 등록취소와 신규등록이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KMH신라레저는 "스카이72 파행은 대법원 최종판결을 무시하고 불법 점유를 한 것이 원인"이라며 "문제 해결을 위해선 스카이72가 체육시설업 변경등록과 함께 즉시 물러나는 것 밖에 없다"고 밝혔다.

또 "스카이72가 물러나면 직원 및 캐디 고용, 임차인 문제 등 모든 것이 2주 이내에 해결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오전 스카이72는 골프장의 임차 사업자, 협력업체, 캐디, 직원 등 종사자들의 법적 지위가 적어도 3년간은 지금과 똑같은 조건으로 보장한다면 후속 사업자에게 영업을 양도하고, 체육시설업 지위 승계 절차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또 스카이72는 대신 영업 양도와 체육시설업 지위 승계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관련 종사자들의 생계유지와 골프 코스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바다 코스 영업을 바로 재개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

박연직 선임기자 repo21@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