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울경, 그린벨트 제도개선 밑그림 도출…실무회의 개최

부울경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제도개선 실무회의 [경남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 경남도는 7일 도청에서 '부울경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및 제도개선 4차 실무회의'를 했다.

이날 실무회의에는 부울경 3개 시·도 기획조정실장과 개발제한구역 담당업무 국장, 시·도 산하 연구원이 참석했다.

지난 3차례 실무회의에서 논의된 제도개선 과제와 공동건의문에 합의하고 향후 일정을 논의했다.

부울경은 지난 실무회의에서 개발제한구역 전면 해제, 해제 권한 전면 위임, 해제 총량 확대, 해제기준 완화, 행위제한 완화 등 개발제한구역과 관련한 5개 과제를 도출한 바 있다.

이날 실무회의에서는 과제별 제도개선 건의 사항을 구체화하고, 향후 지자체의 개발제한구역 관리방안 등을 포함해 지방정부의 책임성을 높이는 방안을 논의했다.

경남도는 수도권과 5대 광역권을 제외한 지자체 중 중소도시권에 속하는 창원권만 유일하게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돼 균형적인 도시 성장과 합리적 토지이용에 한계가 있어 개발제한구역 전면 해제를 비롯한 환경평가 상위등급 기준 완화, 해제 총량 확대, 행위 제한 완화 등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부울경은 이러한 개발제한구역 전면 해제 등의 과제를 2월 안에 국토교통부에 공동 건의해 관련 법령 개정 때 반영되도록 협력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하종목 경남도 기획조정실장은 "부울경이 함께 준비해 온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 건의 과제들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져 국토 균형발전과 새 지방시대를 열어가는 밑거름이 되도록 끝까지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b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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