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중앙정부 빚 내가며 지하철 무임승차 적자 지원 말 안된다”

연합뉴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오세훈 서울시장 등이 불붙인 중앙 정부의 지하철 노년층 무임 승차 비용 지원에 대해 “말이 안된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다만 65세 이상 노년층의 무임승차 제도 자체 대해 사회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추 부총리는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서울도시철는 지방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지자체 시설로 지자체 자체 예산으로 책임지고 운영해야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노인복지법도 국가는 국가시설, 지자체는 지자체 시설에 대해 필요한 조치 할수 있게 돼있다”면서 “지자체에서 무상으로 할지 여부부터 지자체 재량 판단”이라고 부연했다.

추 부총리는 특히 “일부 지자체에서 자체 시설 운영하면서 ‘적자 때문에 어렵다’, ‘나라에서 지원해달라’고 하는데 지금 정부도 한해 살림 640조원 운영하면서 빚을 60조원 가량 내서 하고 있다”며 “재정자립도가 80%로 전국 최고인 서울시가 중앙정부가 빚을 더내서 지원해달라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만 중앙 정부 지원 논쟁과 별개로 만 65세 이상 무임승차 제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사회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추 부총리는 “현재 노인연령 65세가 낮은거 아니냐. 이용시간 제한하자는 의견도 있고, 또 한쪽에서는 노인 빈곤율이 높은 현실 등을 고려해야한다는 주장도 있다”며 “65세 이상 노인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 정말 사회적 논의가 진행이 되야한다”고 설명했다.

이호준 기자 hjlee@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