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5%대 등록금 인상도 가능할 듯···뾰족한 대책 없는 정부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앞에서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학생들이 2023년도 학부 등록금 인상 규탄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물가 상승이 계속되면서 내년 등록금 인상률 법정 상한선이 5%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대학이 등록금을 올릴 수 있는 폭이 커지면 국가장학금과 연계해 등록금 인상을 억제하는 정부 규제가 사실상 무력화될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고등교육법 등 관계 법령을 보면 대학들이 등록금을 올릴 수 있는 법정한도는 ‘직전 3개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5배’다. 이에 따라 올해 대학이 등록금을 올릴 수 있는 법정 인상률 최대치는 2020년~2022년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2.7%)의 1.5배인 4.05%였다. 등록금 인상률 상한선은 제도가 처음 도입된 2011년 5.1%, 2012년 5.0%, 2013년 4.7%, 2014년 3.8%로 높은 편이었다.

당시에는 ‘반값 등록금’을 요구하는 사회적 압력이 강했고 대학도 재정 상황이 본격적으로 악화하기 전이라 등록금 인상 유인이 크지 않았다. 2010년대 중반 이후에는 물가가 안정되면서 등록금 인상률 법정 상한선도 1~2%대로 낮아졌다. 정부는 등록금을 동결하거나 인하한 대학에만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지원하고 있는데, 대학들이 이를 포기하고 등록금을 1%대 인상할 필요성이 적었다.

하지만 지난해 소비자물가 급등으로 2022년 1.65%였던 법정 상한이 올해 4.05%로 치솟자 올해 1학기부터 등록금을 올리겠다는 대학이 나왔다. 등록금 인상으로 얻을 수 있는 수익이 국가장학금보다 크기 때문이다.

내년에는 이런 현상이 더 심해질 가능성이 크다. 재정당국과 한국은행 등은 올해 소비자물가상승률을 3%대 중반으로 예상하는데, 이 경우 2024년 등록금 인상률 법정 상한은 5% 중반대가 된다. 등록금 상한제 도입 이후 최고치다.

지난해 4월 발표된 대학정보공시에 따르면 지난해 1학기 기준 4년제 대학 학생 1인당 등록금은 평균 676만3100원이다. 여기에서 5.5%가 오르면 약 713만원이다. 지난달 31일 대교협 총회에 참석한 4년제 대학 총장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응답한 총장 116명 중 39.5%가 내년쯤 등록금을 올릴 계획이 있다고 했는데, 등록금 인상 가능 폭이 커지게 되면 동참하는 대학이 늘어날 수도 있다.

등록금 규제가 사실상 무력화될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 교육부는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교육부는 대학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등록금 규제를 추가로 얹는 것은 이 기조와 맞지 않다. 하지만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부가 5%대 등록금 인상을 지켜만 보고 있기도 어렵다. 국가장학금 연계 규제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등록금 인상 움직임이 가시화되면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교육부는 등록금 자율화에 대해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태도만 여러 차례 밝힌 상태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난 6일 정례브리핑에서 “오랜 기간 등록금 동결로 인한 대학 재정 압박은 정부 재정지원 확대나 지원방식 변화 등을 통해 애로사항을 해소해나갈 계획”이라며 “다만 등록금 인상의 경우에는 학생들이 겪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고려해주실 것을 대학들에 지속해서 요청드리고 있다”고 말했다.

남지원 기자 somnia@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