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비 폭탄' 전 정부 탓... 한덕수 "시장에 반항하면 안돼"

선대식 입력 2023. 2. 7. 16:36 수정 2023. 2. 9.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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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질문] "요금 동결은 인기 영합... 에너지값 외국에 비해 저렴"

[선대식 기자]

 지난 6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대정부질문에 답변하는 한덕수 국무총리.
ⓒ 남소연
한덕수 국무총리가 '난방비 폭탄' 사태를 두고 "오르는 공공요금을 짓누르는 인기 위주의 정책으로 해결할 수 없다"면서 전 정부에 책임을 돌렸다. 또한 "시장에 반항하면 안 된다", "우리 모두의 각오가 있어야 한다"면서 향후 에너지 가격 인상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7일 오후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한덕수 총리를 향해 에너지 가격과 공공요금 인상을 지적하면서 "사과의 말씀을 해달라"고 요구했다. 돌아온 것은 사과가 아니라 문재인 정부 책임론이었다. 한 총리는 "원인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면서 말을 이었다.

"이 원인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고 생각한다. 오르는 공공요금을 짓누르는 인기 위주의 정책으로 해결할 수 없다. 국민에게 참아주십사 해야 할 것은 참아주십사하고 말씀드려야 하고 또 취약계층에 대해 지원할 것은 지원해야 한다. 그러나 전체적인 재정이 어려운 과정에서 재정을 고려하지 않고 국민의 부담을 줄인다면, 국가가 운영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서영교 의원이 "그러면 정부는 왜 있느냐"라고 반문하자, 한 총리는 "정부는 국가를 대내외적으로 건전하고 제대로 인정받는 그런 국가로 해야 된다(만들어야 한다)"면서 "포퓰리스트 정권이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라고 맞받았다. 문재인 정부를 '포퓰리스트 정권'으로 규정한 것이다.

한 총리는 이어 "대내외적으로 대한민국 재정 정책이 엉터리 정책이라는 그러한 평가를 받아서는 안 된다.", "능력도 없으면서 빚을 얻어서 국민들에게 인기만을 얻기 위해서 하는 정책은 안 된다"라고 말하면서 '문재인 정부 때리기'를 이어나갔다.

서 의원이 한 총리의 전 정부 탓하기를 비판했지만, 한 총리는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시장에 반항하면서 올려야 할 에너지값을 올리지 않는 정부는 그 어떤 정부를 막론하고 합리적인 정부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시장에 반항하면 안 된다는 얘기"라고 지적했다.

한 총리는 난방비 폭탄 책임이 문재인 정부에 있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서 의원이 2019~2020년 가스요금의 원가는 최하였고, 이후에도 가정용 가스요금을 올릴 상황이 아니었다고 지적하자, 한 총리는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2021년 3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에너지 가격은 거의 5배가 올랐다. 가격은 한 푼도 조정하지 않았다. 그것은 시장에 대항하는 거다. 그 부담이 영원히 안 갈 수가 없다. 어떻게 국민들한테 에너지 값이 5배씩 오르는데, 그대로 가격을 유지할 수 있나. 당장 국민에게 도움 될지 몰라도 그것은 반드시 반드시 폭탄으로 돌아오게 돼 있다."

"우리나라 에너지 값은 아주 저렴... 비싸질 수밖에 없다"

이날 한 총리는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과의 질의 과정에서 에너지 가격 인상은 향후에도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로서 잊지 말아야 할 일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CO₂(이산화탄소) 배출과 화석 연료 소비를 대폭 줄이는 것"이라면서 "CO₂를 줄인다는 것은 전기 중심의 에너지 구조로, 신재생과 원자력을 중점으로 하는 구조로 가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우리나라의 에너지값은 외국에 비해서 아직 굉장히 저렴한 상황"이라면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면서 단계적이고 장기적으로 에너지 값은 결국 비싸질 수밖에 없다. 우리 모두의 각오가 있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에너지 값 조정을 그때그때 하지 않으면, 도와주는 게 아니고 엄청난 부담을 가져온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야당의 난방비 지원 확대 주장에 "합리적인 수준에서 우리 재정을 건전하게 가져가야 한다. 우리의 우선순위는 사회적 취약계층 쪽에 우리의 지원을 집중해야 하는 것"이라면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한 횡재세 도입 주장을 두고도 "원유 생산과 정제를 모두 수행하는 메이저 정유사를 가진 나라와 정제 마진에 의존해서 영업이익을 내는 우리 정유사와는 많은 차이가 있다. 횡재세는 우리나라에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라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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