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풍력개발 '민간+공공 합동개발' 방식 검토

도, '공공성 훼손' 논란 이어지자 개선안 마련
공공에서 정한 입지에서만 가능…9일 토론회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가 풍력발전에 적합한 입지를 공공에서 선정하고, 민간사업자와 공공기관이 합동으로 개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제주시 구좌읍 구좌풍력단지 모습./뉴스1

제주특별자치도가 풍력발전에 적합한 입지를 공공에서 선정하고, 민간사업자와 공공기관이 합동으로 개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제주도는 이 같은 내용의 '공공주도 2.0 풍력개발 계획 개선안'을 7일 공개했다.

'공공주도 2.0 풍력개발계획(안)'에 따라 지난해 12월 행정예고한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 지정에 관한 세부 적용기준 일부개정고시안'을 보완한 것이다.

당초 개정 고시안은 제주에너지공사를 풍력사업예비시행자로 지정하고, 도내 풍력개발을 주도했던 기존 방식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민간사업자도 사업시행자가 돼 직접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대신 제주에너지공사에게 '풍력자원 공공적 관리기관' 역할을 새롭게 부여헤 민간에서 풍력발전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공공성 사전 검토, 추진단계별 상황 관리·이행, 주민수용성 등을 중점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경우 민간 사업자가 입지 선정부터 사업 추진까지의 일련의 과정을 속도감 있게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공공주도'라는 이름을 내걸고 추진해 왔던 풍력사업의 주도권이 민간으로 넘어가 공공성 훼손과 난개발 초래 등의 우려가 제기됐다.

논란이 이어지자 제주도는 뒤늦게 여론 수렴 절차를 마련해 지난달 11일 공개토론회를 마련했다. 이 자리에선 사업 추진 동력을 확보해 도민 이익을 극대화해야 한다는 의견과 재생에너지사업의 공공성 훼손 및 사업 난립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등 의견이 모아지지 않았다.

이에 제주도는 그간 논의된 주요 의견을 수렴해 개선안을 마련했다. 개선안은 풍력자원 개발사업의 적합 입지를 공공에서 사전 발굴하도록 했다.

특히 제주에너지공사가 개발부터 운영까지의 사업 전 주기를 관리할 수 있도록 민간사업자와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는 등 '합동 개발' 방식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합동개발방식이 단순 자본금 투자만이 아니라 인허가 절차 이행과 주민수용성 등을 제주에너지공사가 담당하는 방식으로도 가능하도록 해 '사업시행자 내부'에서 풍력개발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제주도는 이번 개선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해 오는 9일 2차 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에서는 지난 토론회에서 제시된 논의사항 및 도민 의견이 반영된 '공공주도 2.0 풍력개발 계획 개선(안)' 설명을 시작으로 전문가 및 관계자 토론과 의견 청취가 이뤄질 예정이다.

제주도는 토론회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안이 결정되면 이를 뒷받침할 조례·고시 개정안을 최종 정비하고 세부 실행계획을 마련하는 등 후속 절차를 추진할 방침이다.

ks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