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가스 28% 오르자 행안부 “난방·교통비 인상 자제해달라”

난방비 대란과 대중교통 요금 인상으로 민생고가 커지는 가운데, 행정안전부가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에 전철·버스, 택시, 도시가스 등 공공요금 인상을 자제할 것을 당부했다.

행안부는 7일 한창섭 차관 주재로 17개 시·도 기획조정실장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공공요금 안정관리 점검회의’를 열었다. 지방공공요금에는 상하수도, 전철, 시내버스, 택시, 도시가스 소매, 쓰레기봉투 등 7개가 포함된다.

지난 5일 경기도 고양시 한 음식점에 최근 3개월 도시가스 요금 청구서가 놓여 있다. 연합뉴스

이번 회의는 지난달 전기·가스 등 공공요금이 전년 동월보다 28.3%, 소비자 물가가 5.2% 상승함에 따라 서민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서 행안부는 지방공공요금을 동결‧감면한 지자체 사례를 공유했다. 세종시는 1월 인상을 확정했던 상‧하수도 요금을 조례 개정을 통해 감면하기로 했다. 광주광역시는 이달 인상할 예정이었던 도시가스 요금을, 인천광역시는 3월 인상 예정이던 상수도 요금을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충남‧전북‧전남‧경남은 택시요금 인상 시기를 2분기 이후로 연기했다. 기초 지자체에서도 상‧하수도, 쓰레기봉투 요금 인상을 미루는 등 정부 기조에 호응해 총 15개 지자체가 요금 인상 시기를 2분기 이후로 연기했다.

행안부는 각 지자체가 지방물가 안정을 위해 인상시기를 늦추는 등 지방공공요금 안정 기조에 적극 동참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 정부 차원에서 이뤄지는 취약계층 대상의 난방비 지원과 에너지 이용권, 가스요금 할인 등에 동참해달라고 했다.

각 지자체들은 자체 재원 총 1646억원을 활용해 사회복지시설과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추가 지원을 실시하기로 했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이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시도 기조실장들과 영상회의를 주재하며 지자체 공공요금 인상 자제를 요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행안부는 최근 수도권 대중교통 요금 인상 발표, 택시 요금 인상 등으로 서민 물가 인상이 우려되는 만큼 대중교통 요금 인상 시기 조정과 인상 금액 최소화도 요청했다.

행안부는 지방공공요금 감면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지자체를 대상으로 특별교부세, 균특회계 등 재정특전을 대폭 확대해 지급할 예정이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이날 회의에서 “물가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한 현 상황에서 중앙과 지방이 협력하여 경제위기를 극복해 나가야할 시기”라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지방공공요금이 생활물가 인상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송은아 기자 sea@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