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갈등에 한국 실질 GDP 최대 0.3% 감소···분절화 영향 크다

한국은행 제공

한국은 소규모 개방경제 국가로 전세계 공급망에 깊이 편입된 국가여서, 향후 경제적·지정학적 분절화의 영향을 크게 받는 국가에 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은행은 미·중 갈등 여파로 한국 수출액이 최대 1.7%, 실질 국내총생산(GDP)가 최대 0.3% 감소할 수 있다고 추정했다.

한은 조사국은 7일 ‘향후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와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전세계 공급망은 단기적으로 중국의 경제활동 재개(리오프닝), 중기적으로는 경제적·지정학적 분절화가 주요한 위험 요인으로 잠재해있다”면서 “긴 시계에서는 미·중 갈등, 지정학적 긴장 고조 등으로 무역, 기술 등에서 글로벌 경제 통합이 약화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보호무역이 강화되고, 반도체 등 핵심 기술이 경제안보 문제로 등장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탈세계화와 분절화 움직임이 심화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는 분절화의 정도에 따라 중장기적으로 전세계 GDP가 0.2~7%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한 두 개의 경제블록간 전면적으로 교역이 중단될 경우를 최악의 시나리오로 가정한 수치다.

특히 한국의 경우 핵심품목 수출이 주로 미·중에 편중돼 있고 주요 원자재·중간재 수입의존도 역시 높아 상대적으로 영향이 크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기준 한국의 국가별 수출 비중을 보면 반도체의 경우 대중 수출 비중이 기준 55%로 절반을 넘고, 자동차는 대미 비중이 4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미·중 갈등의 핵심품목인 IT제품(반도체 등)과 자동차(전기차 및 부품 포함) 비중이 높아 핵심품목을 중심으로 한 교역 분절화의 직접적인 영향에 노출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의 대중 중간재 수입 의존도는 2021년 기준 21%로 주요국 가운데 대만에 이어 두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미·중 무역갈등으로 한국의 대중 수출이 제약되는 경우 총수출액(명목)은 1.0∼1.7%, 실질 GDP는 0.1∼0.3% 감소할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대중 재화 수출 감소를 대상으로 추정한 수치여서, 만약 서비스 수출 등을 포함하면 그 영향은 더 커질 수 있다. 대신 다른 지역으로의 수출이 늘어난다면 부정적 효과는 줄어들 수도 있다고 보고서는 덧붙였다.

보고서는 “중장기적으로 공급망 재편이 성장잠재력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면서 “그간 중국 특수로 인해 지연된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기회로 활용하는 한편, 지리적·품목별 다변화 등을 통해 공급망의 복원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윤주 기자 runyj@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