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전국 지자체 최초 '어르신 무임교통 통합' 지원

대구시청 전경/사진=황재윤 기자

대구시가 오는 6월 28일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버스와 도시철도를 전부 아우르는 '어르신 무임교통 통합' 지원을 시행한다.

7일 대구시에 따르면 대구의 경우 교통 수송 분담률은 버스 이용이 17%로 도시철도 8%의 2배에 달해 도시철도보다 버스를 더 많이 이용하고 있다.

역세권 가까이 사는 일부 어르신들만 혜택을 누리는 등 실제 이용이 훨씬 많은 버스에 대한 지원은 전무해 반쪽짜리 지원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홍준표 대구시장은 민선 8기 공약으로 지금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분들에 대한 최소한의 공경과 예우 차원에서 70세 이상 어르신 버스 무임 교통 지원을 약속한 바 있다.

하지만 대구시는 6월 28일 버스 무임교통 지원의 본격 시행에 앞서 대중교통의 다른 축인 도시철도의 무임승차 기준 연령은 65세 이상으로 버스 무임승차 70세 기준 연령과 차이가 나기 때문에 도시철도의 연령 조정을 깊이 고민할 수밖에 없었다.

도시철도 무임승차 기준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조정해야 되는 이유로 첫 번째, 1981년 노인복지법 제정 당시 65세이던 평균수명은 2022년 84세로 지난 40년간 무려 20세가 늘었으며,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은 3.9%에서 16.6%로 4배 이상 증가했다.

이에 대구시는 버스에 대한 지원은 이미 조례가 제정돼 70세 이상으로 6월 28일 무임교통 지원을 시행할 계획이었으며, 도시철도 또한 70세 이상으로 연령을 상향해 버스와 도시철도를 모두 70세 이상으로 일치시켜 시행할 계획이었다.

다만 대한노인회 대구연합회와 대구시의회 등을 방문해 제도 시행에 대해 설명과 의견 청취를 한 결과 어르신 무임교통 지원 확대 정책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반기는 것으로 파악됐다.

시는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버스와 도시철도를 구분, 해마다 지원 연령을 달리해 버스는 74세를 시작으로 해마다 1세씩 낮추고, 도시철도는 1세씩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대안 역시 기존 도시철도 수혜자의 혜택이 한순간 사라지는 문제점은 해결할 수 있으나, 버스와 도시철도 환승 체계에 있어 일부 연령대는 버스, 도시철도 간 무료 환승이 불가능한 문제점이 발생한다.

다만 여러 다른 복지정책 및 SOC 등에 재원을 투입해야 하는 국가도 재정 상황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대구시는 고강도 지출구조 조정과 공공부문 경영혁신 등 자구책을 통해 필요한 재원을 스스로 마련해 중앙의 재원 지원 여부에 관계없이 어르신 무임교통 지원 서비스를 자체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대구는 노인복지정책의 선도 도시로 대구경제 발전에 이바지한 어르신들의 예우와 공경을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5대 미래 신산업 육성 등 경제 정책과 함께 파크 골프 활성화 등 노인여가 활동지원과 노인 취약계층 복지 등 어르신 삶의 질 향상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대구=황재윤 기자 newsdee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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