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 운정신도시연합회 “운정역 P1•P2 블록 고도제한 철폐하라”

운정연 “군사보호구역 해제 지역... 감사 존중·파주시 적극행정 지지”

파주 운정신도시연합회가 감사원의 운정역 앞 P1·P2블록 고도제한 불합리 관련 감사를 존중하며 고도제한 완전철폐를 요구하고 나섰다. 사진은 운정신도시 일원. 파주시 제공

 

파주 운정신도시연합회가 감사원의 운정역 앞 P1·P2블록 고도제한 불합리 관련 감사를 존중하며 고도제한 완전철폐를 요구하고 나섰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해부터 파주시 등을 대상으로 국방부의 운정역P1·P2 고도제한은 불합리한 규제라며 감사(경기일보 5일자 10면)를 진행 중이다.

파주 운정신도시연합회(이하 운정연)는 7일 ‘운정신도시 P1·P2블록 고도제한 관련 군 협의 대상이 아니라는 감사원의 사전컨설팅 의견을 존중하고 파주시의 적극행정을 지지한다’는 제하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운정연은 입장문을 통해 “한국전쟁 이후 파주 주민은 50년째 군사시설보호구역에 묶여 재산권 행사도 제대로 못하는 희생을 강요받아 왔다”면서 “운정신도시는 2008년 군사보호구역이 해제됐는데도 국방부가 지속적으로 고도제한을 언급하는 건 합리적이지 못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재 경기서북부 2기 운정신도시는 그동안 정부가 계획한 1,2,3기 신도시 중 지리적으로 남북접경지역이라는 태생적 한계가 있는 지역으로 정부 지원 없이는 수도권 경기남부와의 격차를 해소하기 힘든 신도시가 될 수 있다”며 “국방부가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국민의 기본권 제한 및 불합리한 고도제한 등 이중규제는 더이상 없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운정연은 2013년 완공된 고양시 경의선 탄현역 앞 두산위브 제니스의 59층 최고 높이 230m는 허용되고 바로 옆 파주시 경의중앙선 운정역앞 P1· P2 힐스테이트 더 운정 부지의 49층 171m의 높이는 고도제한으로 국방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다는 입장이다.

이승철 운정연 회장은 “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지역인 운정신도시에 더 이상 고도제한에 대한 소모적인 논쟁이 없도록 감사원의 합리적인 감사발표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주민 중심의 적극행정을 펼쳐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김요섭 기자 yoseopkim@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