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윤석열 정부 첫 업무평가서 4개 부문서 '우수'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난 1월 30일 서울 양천구 중소기업유통센터에서 열린 ‘중소벤처기업부-산하 공공기관, 2023년 핵심미션 워크숍’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중기부 제공)

중소벤처기업부가 2022년도 정부업무평가 4개부문에서 '우수'(A) 등급을 받았다. 다만 종합평가등급은 '보통'(B) 등급이다.

중기부는 7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발표된 '2022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 에서 규제혁신, 정부혁신, 정책소통, 적극행정 등 4개부문에서 '우수'로 4관왕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부업무평가는 45개 중앙행정기관의 윤 정부 출범 이후 업무성과를 주요정책, 규제혁신, 정부혁신, 정책소통 4개 부문과 적극행정 가점 부문으로 나눠 평가했다.

규제혁신 부문에서 중기부는 전방위적인 현장애로 발굴·해결 체계에 대해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중소기업 관련 협회·단체, 공공기관 등이 모두 참여하는 중기부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일관된 규제발굴·해결 체계를 구축해 단일 부처 중 가장 많은 271건 과제를 발굴했다.

또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를 통해 과도한 신설 강화규제의 법제화를 차단해 약 64만개의 중소·소상공인이 부담해야 했던 규제비용 689억원을 절감했다.

특히 새정부 규제혁신 강화 방향에 따라 평가배점이 10점에서 20점으로 두 배 확대된 이후 첫 평가에서 우수 부처로 선정됐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정부혁신 부문에선 '하나로 강력한 원팀'이라는 이영 장관의 정부혁신 비전과 적극적인 혁신 리더십에 대해 우수한 평가를 받았ㄷ.

아울러 신속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뿐만 아니라 납품대금 연동제 법제화 등 확실한 혁신성과를 달성해 정부혁신 부문 2년 연속 '우수'라는 성과를 달성했다.

정책소통 부문에선 장관 중심의 적극적인 현장 소통과 신속한 언론 대응으로 정책 체감도를 높인 점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적극행정 부문에선 코로나19(COVID-19) 손실보전금 신속 지급을 통한 소상공인 생업 안전망 강화 등에 대해서도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중기부는 국정과제 1호인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완전한 회복과 새로운 도약'의 이행을 위해 역대 최대 23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신속하게 집행했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윤석열 정부 2년차, 본부·지방청·산하기관이 '강력한 원팀'으로 국정과제 성과 창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중기부가 성과중심의 부처로 거듭나기 위해 전 직원과 함께 강력한 혁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오세중 기자 danoh@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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