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방사청, 수출 단계별 '방산기술수출 기술보호 안내서' 발간

질의응답 방식, 수출단계별 점검·유의사항 소개

[파이낸셜뉴스]

대한민국 방위산업전 2022(DX Korea 2022) 사진=뉴스1

7일 방사청은 국가정보원과 방위사업청이 '방위산업기술 수출단계별 기술보호 안내서'를 발간했다고 전했다.

방사청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방산수출은 그동안 물자 위주로 진행돼 왔으나, 최근엔 기술 수출을 동반한 방산 수출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전환됐다.

이에 방사청은 "방산기술 수출시 업무관계자들이 점검·유의해야 할 사항들을 안내하기 위해 안내서를 발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방위산업기술'(방산기술)이란 방위산업과 관련한 국방과학기술 중 국가안보 등을 위해 보호해야 하는 기술로서 방사청장이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제7조에 따라 지정·고시한 것을 말한다.

안내서는 방산업체가 해외로 기술을 수출할 때 수출 단계별로 반드시 점검해야 하는 사항과 유의사항을 질의응답 방식으로 정리해 담았다.

국정원과 방사청은 이번 안내서 발간을 계기로 기술수출 관련 규정도 함께 정비해갈 계획이다.

이 안내서는 이달 중 모든 방산업체에 배포될 예정이다. 또 국정원과 방사청, 한국방위산업진흥회의 홈페이지에서도 열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