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자치경찰위, 지구대·파출소 자치경찰 이관 등 건의한다

황봉규 2023. 2. 7.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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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자치경찰위원회는 올해 지구대와 파출소의 자치경찰 이관 등을 정부에 건의하는 등 자치경찰 역량을 강화한다고 7일 밝혔다.

경남자치경찰위는 이날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경남형 자치경찰체 정착의 해'를 주제로 올해 자치경찰위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지구대와 파출소의 자치경찰 이관, 자치경찰 승진 정원(T/O) 별도 확보, 자치경찰위원회 내 승진심사위원회 설치 등을 지속해서 대정부 공동 건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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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 지휘 감독 내실화·지역치안서비스 제공
경남자치경찰위원회 브리핑 [경남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 경남도 자치경찰위원회는 올해 지구대와 파출소의 자치경찰 이관 등을 정부에 건의하는 등 자치경찰 역량을 강화한다고 7일 밝혔다.

경남자치경찰위는 이날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경남형 자치경찰체 정착의 해'를 주제로 올해 자치경찰위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정부가 자치경찰 이원화를 추진하는 가운데 경남자치경찰위도 자치경찰 이원화에 적극 나서는 것과 함께 법률 개정 없이도 실천할 수 있는 사항을 우선 처리한다고 설명했다.

지구대와 파출소의 자치경찰 이관, 자치경찰 승진 정원(T/O) 별도 확보, 자치경찰위원회 내 승진심사위원회 설치 등을 지속해서 대정부 공동 건의할 계획이다.

현재 자치경찰은 경찰 사무를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나누되 국가경찰이 시·도 자치경찰위 지휘를 받아 자치경찰 사무를 수행하는 일원화 모델로 '무늬만 자치경찰'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정부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을 완전히 분리해 2024년에 시범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경남자치경찰위는 경찰법의 '자치경찰 사무에 대해 심의·의결을 통해 시·도경찰청장을 지휘·감독한다'는 규정에 따라 경남경찰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내실화한다고 밝혔다.

심의·의결을 통한 지휘·감독으로는 현장 대응에 한계가 있어 자치경찰위가 시기별·지역별·이슈별 정책방향을 선제 제시하고, 각종 계획 수립 초기 단계부터 경남경찰청 업무추진 방향을 제시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도민이 체감하는 지역치안서비스도 제공한다.

경남자치경찰위는 범죄예방 환경설계(셉테드)를 도정과제로 추진해 사회적 약자가 안전한 거리 조성, 주민참여형 셉테드 기법을 도입한 환경정비 사업, 주민이 생활치안에 참여하는 우리동네 파수꾼 사업을 추진한다.

김현태 경남자치경찰위 위원장은 "관계기관 간 협업에 힘써 경남형 자치경찰제가 성공적으로 안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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