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 "시장에 반항할 수 없어"...포퓰리즘 일축

한덕수 국무총리가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3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스1화상

[파이낸셜뉴스] 한덕수 국무총리는 7일 "올려야 할 에너지 값을 올리지 않은 것은 합리적인 정부가 아니다. 시장에 반항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이날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최근 '난방비 폭탄'으로 대두된 에너지를 비롯한 물가 상승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난방비와 전기세를 비롯한 에너지 가격뿐 아니라, 택시 및 버스 등 생활 물가가 전반적으로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한 총리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 "인기 위주의 정책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며, "국민에게 참아주십사 할 부분은 말 해야 한다. 취약계층은 지원 할 것이다. 어려움 속에 재정을 고려하지 않고 국민의 부담 만을 고려하면 국가 운영을 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우리나라에 비해 '난방비 폭탄'을 피해간 유럽 사례에 대해서도, 한 총리는 "우리나라의 에너지 값은 일본이나 유럽에 비해 적절한 가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해외에서 더 넓은 지원 사례가 나오는 것은 그 나라의 에너지값이 비싸기 때문이다"고 밝혔다.

러˙우 전쟁으로 인해 러시아로부터의 가스 파이프라인 수급에 차질이 생겼고, 우리나라 액화천연가스(LNG) 수요는 상대적으로 가격이 높은 중동 수요로 몰려갔다. 지난해 1~9월 LNG 수입액은 345억1200만달러로 전년 동기간에 비해 112% 늘었다. 산업통상자원부 원자재 가격정보에 따르면 지난해 9월 LNG 수입가격은 톤당 1470.43달러로 역대 최고치였다.

한 총리는 '서민 부담 경감을 위해 우선 국가 지원 확대가 필요하지 않나'는 질문에도 "외국 수입가격은 거의 다섯배가 오르는 동안 국내 가스비는 한 푼도 조정하지 않았다. 그 부담이 없어지지 않는다. 반드시 폭탄으로 돌아온다"고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