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영미 질병청장 “중국 단기비자 제한, 조기 해제 검토”

임재희 2023. 2. 7.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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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의 강력한 중국발 입국자 방역 조처에 대해 중국 정부가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이 '중국인 단기비자 발급 제한' 조기 해제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지 청장은 7일 오전 충북 오송 질병관리청에서 취임 뒤 첫 기자간담회를 열어 "입국 전후 검사와 피시알(PCR·유전자 증폭) 검사, 큐코드(사전검역신고시스템) 등은 2월28일까지 유지한다"면서도 "단기비자 발급 제한 등의 조치는 중국 상황이 좋아진 것을 반영해 조기 해제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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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험난한 일상회복]취임 뒤 첫 기자간담회
7일 충북 오송 질병관리청에서 취임 이후 첫 기자간담회에 참석한 지영미 질병관리청장. 사진 질병관리청 제공

한국 정부의 강력한 중국발 입국자 방역 조처에 대해 중국 정부가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이 ‘중국인 단기비자 발급 제한’ 조기 해제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지 청장은 7일 오전 충북 오송 질병관리청에서 취임 뒤 첫 기자간담회를 열어 “입국 전후 검사와 피시알(PCR·유전자 증폭) 검사, 큐코드(사전검역신고시스템) 등은 2월28일까지 유지한다”면서도 “단기비자 발급 제한 등의 조치는 중국 상황이 좋아진 것을 반영해 조기 해제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2일부터 적용한 중국발 입국자 방역 강화 대책 가운데 검역 이외 조치에 대해선 조기 해제를 검토 중이라는 뜻이다. 중국 정부는 지난달 10일 한국 국민에 대한 단기 비자 발급을 중단하고, 하루 뒤인 11일엔 중국을 경유해 제3국으로 가는 외국인이 72~144시간 동안 중국 공항 등 지정된 곳에 비자 없이 체류할 수 있도록 허용하던 비자 면제를 중단하는 등 ‘보복 조처’를 취한 바 있다.

방역당국은 현재 중국 내 코로나19 유행 상황이 안정적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지 청장은 “중국 내 코로나19 상황이 상당히 안정세·감소세로 접어든 게 확실한 것 같다”며 “사망자나 확진자 수와 관련해 공식적으로 정확한 정보가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현지 상황을 여러 루트로 확인해본 바로는 춘절 이후 지방으로 확산되는 추세나 새로운 변이주도 나타나고 있지 않다”고 평가했다. 중국발 입국자 중 단기체류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검사 결과를 보면, 이날 0시 기준 누적 양성률은 7.9%(9784명 중 776명 양성)였으나, 지난 3일 하루 동안엔 164명 중 확진자가 단 한명도 없었다.

다만 코로나19 법정 감염병 등급을 2급에서 4급으로 낮추는 일이나, 격리 의무를 해제하는 조처는 세계보건기구(WHO)가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를 해제한 뒤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실내 마스크 의무 전면 권고 전환도 그 이후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지 청장은 “4월 말 비상사태 해제 여부를 논의하는 회의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세계보건기구가 비상사태를 해제하기 전에 법정 감염병 등급 조정이나 격리 의무 해제 계획은 현재로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지 청장은 격리 의무 기간을 7일에서 5일로 단축하는 방안 역시 “생각해볼 수 있다”면서도 “증상 유무 관계 없이 바이러스 배출은 7∼8일이 된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인플루엔자처럼 1년에 1∼2회 정례화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지 청장은 “올해 안에 추진할 수 있을지 논의를 시작했다”며 “미국 (식품의약국이) 얘기한 것처럼 고위험군은 1년에 두 번, 일반 사람은 1년에 한 번이 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들지만 전문가 논의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재희 기자 lim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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