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 앞둔 국민연금, 최하위권 기금운용 실력이 고갈 위기 앞당겼다

캐나다연금투위(9.58%) 절반 수준
기금 운용이 재정안정 완충 역할해야
보험료율 인상 전 수익률 제고 선행돼야

국민연금이 기존보다 보험료를 더 내야 하는 방안을 포함한 연금개혁을 앞둔 가운데 이에 앞서 기금운용 수익률을 올리려는 노력을 우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돈을 더 걷기 전에 수익률부터 제고하라는 것이다. 900조원이 넘는 국민 노후자산을 굴리는 국민연금의 10년 연평균 수익률은 세계 주요 연기금 중 최하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민연금공단 서울 북부지역본부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질의에 응답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 제공

7일 국민연금연구원과 미국 연기금·국부펀드 분석기관인 글로벌SWF 등에 따르면 국민연금의 최근 10년간 운용수익률은 연평균 4.99%에 그쳤다. 운용자산 규모가 비슷한 캐나다연금투자위원회(CPPIB·연 9.58%)의 절반 수준이다.

이 밖에도 캘리포니아공무원연금(CalPERS·7.12%), 노르웨이투자관리청(NBIM·6.80%), 네덜란드 공적연금(ABP·5.64%)보다 부진한 수익률을 기록했다. 채권 중심의 보수적인 운용으로 유명한 일본 공적연금(GPIF·5.30%)보다 낮았다.

국민연금이 보험료율 인상을 포함한 연금개혁을 앞둔 만큼 수익률 제고를 선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남재우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기금이 고갈되지 않고 꾸준히 존속되려면 기금운용 측면에서 어느 정도 수익률을 보여줘야 보험료율 인상을 부분을 완충해줄 수 있다”며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도 운용을 제대로 하고 보험료율 인상을 요구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생각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연금은 이달 안에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소속 민간자문위원회의 연금개혁 권고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 안은 연금특위가 오는 4월 내놓을 개혁안의 초안 성격이다. 민간자문위는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기존 9%에서 15%로 6%포인트 올리는 방안을 논의했지만, 보건복지부는 “정부안이 아니다”며 진화에 나선 상황이다.

서원주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CIO). /뉴스1

전문가들은 기금운용 수익률이 부진한 이유 중 하나로 기금운용본부의 독립성 문제를 꼽았다. 기금운용위원회 구성상 정부 입김에서 자유롭기 어려워 수익을 극대화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인 기금운용위는 정부 인사 6명, 사용자 단체 3명, 노동계 3명, 지역가입자 단체 6명 등으로 구성된다. 기금위는 투자 수익률에 영향을 미치는 자산 배분 비율 등 주요 사항을 결정한다.

역대 정권은 기금운용 자금을 활용해 연금을 정치에 이용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문재인 정부 시절 국민연금은 당시 대한항공 회장을 물러나게 하고, 한전공대 설립에 찬성표를 던졌다. 현 정권 구현모 KT 최고경영자(CEO) 인선 과정에서도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내며 잡음을 내고 있다.

윤승영 한국외대 법학과 교수는 “국민연금의 지배구조 때문에 일관성 없는 의결권 행사가 나오는 것”이라며 “어렵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가 정부로부터 독립성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민연금의 지난해 11월 말 기준 전체 기금 규모는 920조4300억원이다. 지난해 11월 말 까지 그해 누적 운용 수익률은 –4.93%이다. 손실액 기준으로는 47조7000억원이다. 국민연금의 손실액이 불어나면서 연간 기준 마이너스 수익률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연금은 이미 지난해 6월(882조7000억원)과 9월(896조6000억원) 두 차례 900조 원대 기금 규모가 무너진 바 있다.

그래픽=손민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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