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황근 농식품부 장관 "양곡법 반대, 밀·콩 육성해야"

전략작물직불제 등 통해 밀·콩 자급률 ↑…식량안보 제고
쌀 격리는 정부에 맡겨야, 농업인 소득 보장할 수 있어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3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최춘식 국민의힘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3.2.7/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세종=뉴스1) 임용우 강수련 기자 =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7일 열린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다시 한번 피력했다. 쌀 소비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 양곡법이 통과돼 의무격리가 도입될 경우 농업인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날 최춘식 국민의힘 의원은 양곡법을 '악법'으로 규정하며 정 장관에게 의견을 물었다.

이에 정 장관은 "쌀 생산 과잉 문제는 소비량이 감소하는 반면, 생산량은 정체되거나 감소폭이 적어 발생했다"며 "시장격리를 의무화하게되면 당연히 농업인들한테 벼 재배해도 된다는 인식을 주게 된다"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20여년동안 정책적으로 쌀을 다수확 품종에서 고품질 쪽으로 전환하고 있는데, 시장격리 의무화는 다시 다수확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며 "정부뿐만 아니라 전문가들, 연구기관, 대학교수들, 농업인단체들도 우려하고 있다"며 반대입장을 냈다.

그러면서 정 장관은 "전문가들의 분석을 보면 (양곡법 통과 시) 과잉기조가 고착화되면서 오히려 가격이 떨어져 농업인한테도 도움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밥쌀은 남아서 걱정인데, 밀은 자급률 1%, 콩은 23.7%밖에 안 된다. 수입의존도가 높은 밀과 콩을 정부가 생산량을 늘리는 게 기본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또 정 장관은 "올해부터 전략작물직불제 도입해서 논에다 밀이나 콩이나 가루쌀 심게되면 기존 직불제 추가해 지원을 받을 수 있다"며 "쌀은 시장서 수급균형 맞추는 쪽으로 가면서 일시적 과잉 등은 지난해처럼 과감하게 선제격리하고 하면 농업인 충분히 소득 보장하면서 식량안보도 제고할 수 있다"고 했다.

쌀 격리에 대해서는 "시장이라는게 상황이 굉장히 복잡해 재고상황과 쌀값, 국내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격리하는게 맞다"며 "그 정도는 정부에 맡기는게 좋다"고 강조했다.

의무격리시 과도한 예산 투입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는 "올해 농식품부 예산 약17조3000억원인데 청년농 육성, 스마트팜, 유통시설 현대화 등 투입해야할 곳이 많다"며 "안 써도 되는 쌀 의무격리에 매년 1조5000억씩 투입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통과되지 않는 것이 가장 좋다"고 부연했다.

phlox@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