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역 일부 지자체 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미납

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 등 서민 채무 보증과 지역 경제 활성화 기여

전남지역 일부 지자체들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채무를 보증하는 전남신용보증재단의 출연금을 미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신용보증재단에 따르면 출연금을 미납한 지자체는 순천시 20억 원과 여수시 15억 원, 목포시 14억 원, 광양시 6억 원, 나주시 3억 원 등으로 모두 58억 원에 이르고 있다.

전남신용보증재단이 담보력은 약하지만 잠재력이 있는 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채무를 보증,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 복리증진에 기여하는 기관이라는 점에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을 챙겨야 할 지자체들이 출연금을 미납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재단 기본재산은 전남도에서 5년 단위 출연계획을 수립하면 이에 따라 전남도가 778억 원, 22개 시군이 243억 원, 금융회사가 1219억 원 등 2186억 원의 출연금을 조성해 마련하고 있다.

재단은 출연금을 바탕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각종 채무보증사업과 교육, 컨설팅 등의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어 고물가와 고금리 등 경기침체 위기를 겪고 있는 자영업자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최병용 전남도의원은 “순천과 여수, 목포, 광양, 나주는 전남에서 그나마 재정 상황이 나은 지자체인데도 출연금을 내지 않고 있다“며 “해당 지자체는 서둘러 출연금을 납부해 재단의 재정건전성과 소상공인 지원사업 추진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신용보증재단은 코로나19 피해 지원자금 만기 연장과 상환유예를 지원하고 2022년에는 총 8225억 원의 자금을 보증하는 등 코로나19와 고금리, 고물가 위기에도 소상공인의 경제적 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다.

류지홍 기자

서울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