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두번째 공항, 3월엔 결론난다…환경부, 전략환경평가 결과 발표

"법정기한 지킬 것"…'동의' '부동의'에 따라 추진여부 판가름
제주도, "찬반 갈등 지속, 중점평가사업 지정 공식 요청할 것"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이 3월 중대 기로에 놓인다. 환경부가 내달 초 발표할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결과에 딸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추진 여부가 결정되면서다. 제주 제2공항 입지로 선정된 제주 서귀포시 성산읍 신산리 전경./뉴스1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이 3월 중대 기로에 놓인다. 환경부가 내달 초 발표할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결과에 따라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추진 여부가 결정되면서다.

제주도 등에 따르면 환경부는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최종 협의결과를 늦어도 내달 6일까지 발표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5일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보완해 환경부에 제출하고 관련 협의를 재개했다.

환경부는 2021년 7월 조류 및 서식지 보호 방안에 대한 검토가 미흡했고, 멸종위기야생생물인 맹꽁이 서식 영향 예측 결과를 비롯해 조사된 숨골에 대한 보전가치가 제대로 제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국토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했는데 국토부가 이를 다시 보완해 제출했다.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기간은 최장 40일인데, 환경부가 법정기한을 넘기지 않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는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해 6개 전문기관에 검토를 의뢰했고 현재 5곳이 검토를 마치고 의견을 회신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는 전문기관 검토결과 등을 바탕으로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해 '동의' '부동의' '반려' 등을 결정하게 된다.

환경부가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동의하면 국토교통부는 절차에 따라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국토부가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을 고시하면 공항시설법에 따라 관할 지자체장인 제주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또 14일 이상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해야 한다.

또 기본계획 고시 후에는 제주도가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해 제주도의회 동의 절차 등 인허가 절차를 거치는데, 오영훈 제주지사는 이를 '제주도의 시간'이라고 언급했다.

반면 환경부가 '부동의'로 결론내면 제주 제2공항 건설은 사실상 무산될 가능성이 크다.

이처럼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에 대한 정부 결정이 임박하면서 제주도는 이 사업을 중점평가사업으로 지정해 줄 것을 환경부에 공식 요청하기로 했다.

중점 평가사업은 환경부가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과정에서 집단 민원 등 갈등이 발생하는 사업에 대해 필요에 따라 지정하는 제도이다. 중점사업으로 지정되면 해당 지자체를 포함한 환경영향갈등 조정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다.

앞서 오영훈 제주지사는 지난 2일 도내 시민사회단체와의 간담회에서 제주 제2공항을 중점평가사업대상으로 지정할 것을 환경부에 요청하라는 요구에 "환경부에 공식적으로 요청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국토부는 현 제주공항은 활주로 용량을 초과해 운영하는 등 포화 상태로 나쁜 기상여건과 결합해 항공기 안전사고 위험성이 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안전 우려와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제주 제2공항 건설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2015년부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15년 11월 제주 서귀포시 성산읍 일대로 입지가 확정됐다. 사업 부지 면적은 586만여㎡다. 용지보상비 등 순수 공항건설에만 소요되는 사업비는 4조8734억원 규모다. 하지만 입지 선정 직후부터 도민사회에 찬반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제주 제2공항을 제주지역 핵심공약으로 제시했고,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의 수장인 원희룡 장관도 제주지사 재임시절부터 제주 제2공항에 찬성하는 입장을 보여왔다.

ks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