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최대 229만 원" 안심소득 시범사업 신청하세요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3년 2월 7일 (화요일)

□ 진행 : 이현웅 아나운서

□ 출연: 임미희 서울시 안심소득사업팀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현웅 아나운서(이하 이현웅): 생활백서, 화요일은 서울시로 가봅니다. 서울시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안심소득 시범사업에 참여할 서울시민을 모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올해는 2단계로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 1,100가구로 확대해서 2년간 매달 복지급여를 지원한다는데요. 자세한 소식을 서울시 안심소득사업팀장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 임미희 서울시 안심소득사업팀장(이하 임미희): 안녕하세요.

◇ 이현웅: 지난해에 이어 올해 2단계로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 1,100가구를 모집 중이라고 하는데요, 먼저 안심소득 시범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말씀해 주시죠.

◆ 임미희: 안심소득사업은 기준 중위소득과 가구소득을 비교하여 부족한 금액의 절반을 지원해주는 소득이 적은 분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집중되도록 설계된 새로운 소득보장제도이며,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실시하는 정책실험입니다. 작년부터 시작한 5년간의 심층 연구를 통해 현 사회보장제도가 지닌 한계를 넘어 복지사각지대와 소득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미래 복지모델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작년에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면서 재산이 3억2,600만 원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모집해서 500가구를 선정했고, 작년 7월 급여지급을 시작해서 3년간 지원할 예정입니다. 올해는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까지 확대하고 재산기준은 동일하게 3억2,600만 원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모집해서 무작위로 1,100가구를 선정하여 첫 급여를 7월부터 해서 2년간 지원할 계획입니다.

◇ 이현웅: 올해는 1,100가구를 선정해 시범사업으로 진행하신다는 거죠? 이분들께는 어떤 혜택이 있는 거죠?

◆ 임미희: 네, 맞습니다. 우선, 이번에 선정된 1,100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85% 기준액과 실질 가구소득 간 차액의 절반을 2년간 지원받게 되시게 되는데요, 가계에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됩니다. 예를 들면, 소득이 없는 1인 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85% (176만6천 원) 대비 가구 소득 부족분의 절반인 88만3천 원을 매월 받게 됩니다. 4인 가구 기준으로는 월 최대 229만 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다만, 현행 복지제도 중 현금성 복지급여인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주거급여, 기초연금, 청년월세 등과는 중복해서 받을 수는 없습니다. 반면, 안심소득을 지원받지 않고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비교집단도 2,200가구를 선정하게 되는데요, 이분들께도 반기별 연구 설문조사에 참여하실 때마다 소정의 사례금을 드리며, 2026년까지 사업효과를 분석하는 연구사업에 참여하게 되시겠습니다.

◇ 이현웅: 안심소득이 기존의 복지급여와 다른 점이 있나요?

◆ 임미희: 현행 복지제도는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등 재산 모두를 소득으로 환산하고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까지 보는 등 까다롭고 복잡한 기준으로 인해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해서 지속적으로 안타까운 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기준으로 중위소득 50%이하 저소득 가구의 약 73%인 88만 가구가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심소득은 재산의 소득환산을 없애고 부양가족 입증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선정절차가 간단하고, 근로 능력을 보지 않기 때문에 갑자기 사업에 실패하거나 직장을 잃어도 안심소득을 받을 수 있어 복지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지원대상 범위와 소득보장 수준을 대폭 확대해 취약계층을 폭넓게 지원하도록 설계됐습니다.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의 경우 지원대상이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인 반면, 안심소득은 서울시민 소득하위 약 1/3인, 기준 중위소득 85%까지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 이현웅: 시민들은 모집 계획에 대해 많이들 궁금해하실 텐데요, 자세한 안내 부탁드립니다.

◆ 임미희: 지난 1월25일부터 현재 접수중인데요, 이번 주 금요일인 2월10일까지 접수받을 예정입니다. 접수기간 중에는 온라인상으로는 24시간 가능하고요. 어제부터는 안심소득 콜센터 전화접수도 같이 받고 있습니다. 전화접수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마지막 날인 2월10일은 온라인, 전화접수 모두 오후 6시까지입니다. 접수 사이트를 말씀드리면, 네이버나 구글 등 검색포털에서 '서울복지포털'(wis.seoul.go.kr)로 검색하시거나, '서울 안심소득 홈페이지'(seoulsafetyincome.seoul.kr)에서 '안심소득 시범사업 2단계 참여하기'를 클릭하셔서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안심소득 접수 콜센터 전화번호 알려드리겠습니다. 1668-1736입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시민 가구는 누구라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이현웅: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임미희 서울시 안심소득사업팀장이었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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