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시장 전면 개방…널뛰기 환율 안정 효과 있을까(종합)

기사내용 요약
외환당국 "거래 규모 확대로 환율 변동성 줄 것"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달러화가 약세를 보이면서 지난달 외환보유액이 68억 달러 가량 늘어나는 등 3개월 연속 증가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한국은행이 3일 발표한 '2023년 1월말 외환보유액'에 따르면 지난달 말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은 4299억7000 달러로 전월말(4231억6000만 달러)보다 68억1000만 달러 증가했다. 지난해 11월에 이어 석 달 연속 증가세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명동 하나은행 위변조대응센터에서 직원이 달러화를 정리하는 모습. 2023.02.03.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 류난영 기자 = 정부가 외환시장 개장시간을 새벽 2시까지 연장하고 국내 외환시장을 대외에 개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환율 급등락의 배경으로 지목돼 왔던 역외 차액결제선물환(NDF)의 투기성 거래가 줄어들면서 환율 변동성이 줄어들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커지고 있다. 반면, 오히려 대규모 외국인 자본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변동성이 확대되는 등 투기 세력의 먹잇감이 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7일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르면 내년 7월부터 외환시장 개장 시간을 런던시장 마감 시간에 맞춰 새벽 2시까지로 연장하고, 일정 요건을 갖춰 정부의 인가를 받은 해외소재 외국 금융기관(RFI)에 대해 국내 은행간 시장의 직접 참여를 허용하기로 했다. 1948년 이후 70년 넘게 유지돼 온 국내 외환시장 구조가 선진국 수준으로 개방되는 것이다.

외환당국은 이를 통해 외국인의 외환시장 접근성이 제고 되고, 외환시장 거래 규모 확대되면서 외환시장 변동성이 완화될 수 있다고 내다보고 있다.

특히 뉴욕, 런던 등 역외 외환시장에서 외국 금융기관간에 원화가 자유롭게 거래되도록 허용되면 외환당국의 모니터링이 강화돼 역외 환투기에 대한 접근성을 막아 시장안정 기능도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김성욱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차관보)는 "막대한 거래규모를 바탕으로 역외 NDF 시장의 투기적 거래규모가 원화 현물환시장의 움직임을 주도했다"며 "나라 안과 밖을 연결하는 통로가 확대될 경우 상대적 변동성은 완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 외환시장은 과거 외환위기에 대한 트라우마로 시장 안정을 최우선 정책으로 두면서 수십년 동안 폐쇄적인 구조, 즉 낡고 좁은 도로 체제를 유지해 왔는데 이 도로로는 비약적으로 확대된 이동 수요를 감당할 수 없다"며 "수십 년 된 낡은 2차선 비포장 도로를 4차선의 매끄러운 포장 도로로 확장하고 정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송대근 한은 국제국 외환업무부장도 "역외에서 국내 외환시장 참여할 수 있는 경로가 생기게 되면 국내 원화 자산에 대한 투자수요가 커지고, 거래도 늘어날 것"이라며 "NDF 역외 수요도 국내 외환시장에 흡수되면서 국내 원화 자산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늘면서 환율 변동성이 안정적인 흐름을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역외 NDF 시장은 환투기 세력의 먹잇감으로 지적돼 왔다. 역외 NDF는 홍콩 등 역외 시장에서 차액만 결제하는 선물환 시장을 말한다. 거래 당사자 간 계약원금을 주고받는 것이 아닌, 계약시 미리 약속된 선물환율과 만기 때의 실제 현물환율 간의 차액만 결제하는 거래다.

이런 NDF 환율은 역내인 국내 환율에 큰 영향을 미친다. 외국인들이 원화 대비 달러가치 상승에 따른 차익실현성 NDF 매매 거래를 늘릴 때 국내은행은 그 손실분을 메꾸기 위해 현물환 매입을 늘리게 되기 때문이다. 투기 세력이 역외 NDF 시장에서 환율을 끌어올리면 역내 환율도 따라 오르는 현상이 나타나는 등 원화는 역외 NDF 시장과 역내 시장의 동조화가 가장 뚜렷한 통화로 꼽힌다.

국제통화기금(IMF)과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세계 외환시장에서 일평균 현물환 시장 거래규모는 351억 달러로 전체의 1.7%, 16위를 차지했다. 반면 같은 기간 전세계 NDF 시장에서 원화 거래 규모는 일평균 498억달러로 전체의 23%를 차지했다.

아직 요건은 부족하지만, 한국 증시의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지수가 편입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MSCI는 그동안 선진국지수 편입 조건으로 외환시장 개설을 요구해 왔다. 자본시장연구원에 따르면 선진국 지수에 편입되면 우리나라로 50~360억 달러의 자금 순유입이 예상된다.

한국경제연구원도 선진국지수 편입시 우리나라에 17조8000억원~61조1000억원 규모의 자금이 유입되면서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다고 내다봤다. 글로벌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도 지난해 2월 선진국지수 편입시 440억 달러의 자금순유입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완화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반면 금융시장 안팎에서는 외환시장 개방으로 대규모 외국인 자본 영향력이 커지면서 환율 변동성이 오히려 확대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무역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의 특성상 환율이 대외 리스크에 영향을 많이 받는데 외환시장 거래시간이 연장되면 역효과가 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유동성이 낮은 야간 시간대의 경우 예상치 못했던 이벤트가 발생할 경우 쏠림 현상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문영선 하나은행 외환파생상품운용섹션장은 "흥행에 실패할 우려도 있다"며 "야간 시장은 열어놨는데 국내 외환시장에 외국 금융기관이 활발하게 들어오지 않을 경우 시장 유동성은 없고 호가 스프레드가 벌어지게 되면 시장 변동성이 커지고 쏠림 현상이 심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부는 역시 이 같은 우려를 반영해 의무이행을 부여하고 위반시 인가를 취소하는 등 부작용을 최소화 한다는 계획이다.

김 차관보는 "당국과 시장의 규율에서 벗어나는 역외 외환시장에서의 원화 거래는 허용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송 부장도 "외국환거래법령상 시세조작이나 건전거래 훼손을 금지하고 신고, 확인 의무를 부여하고 심각하고 중대한 의무 위반시 인가를 직권 취소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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