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권익위·방통위, 尹 정부 첫 업무평가 '최하점'

'이태원 참사 책임' 경찰청 C, 행안부 B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에서 기관장이 임명된 방송통신위원회와 국민권익위원회가 윤석열 정부 첫 업무평가에서 최하점 C등급을 받았다. 윤 대통령이 폐지를 공약했던 여성가족부도 최하등급으로 분류됐다.

국무조정실은 7일 윤 대통령이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2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를 보고했다고 밝혔다. 국조실은 중앙행정기관 45개를 장관급, 차관급으로 나눠 A~C등급을 부여했다. 평가에는 △주요 정책(50점) △규제혁신(20점) △정부혁신(10점) △정책소통(20점) 등 4개 부문과 적극행정 평가 결과(가점 3점)가 고려됐다.

장관급 기관 중에는 여가부와 방통위, 권익위, 개인정보위원회 등 4개 기관이 C등급으로 분류됐다. 한상혁 방통위원장,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돼 이번 정부 들어 국무회의와 대통령 업무보고 등에서 배제돼 왔다. 특히 종합편성 채널 재승인 점수 조작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방통위는 모든 부문에서 최하점을 받았다. 여가부는 폐지 논의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주요 정책, 규제혁신 부문에서 최하점을 받았다.

차관급 기관에선 병무청, 경찰청, 새만금개발청, 원자력안전위원회가 C등급이었다. 경찰청은 이태원 참사 사전·사후 대응 미흡 부분이 영향을 미쳤다. 원안위는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원전 산업 부흥을 추진하는 현 정부 기조에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추측된다.

반면 이태원 참사 주요 소관 부처인 행안부는 B등급을 받았다. 백일현 국무조정실 정부업무평가실장은 브리핑에서 "행안부는 재난·안전 관련 정책 과제에서 좋지 않은 평가를 받았다"면서도 "디지털플랫폼 정부 추진, 불필요한 정부위원회 정비 등 정부 운영 효율성을 제고시킨 부분이 같이 평가됐다"고 설명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국가보훈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은 가장 높은 A등급을 받았다. 과기부는 누리호·다누리 발사, 국토부는 부동산 시장 정상화, 환경부는 환경규제 패러다임 혁신 등으로 우수한 점수를 받았다. 백 실장은 "평가 결과가 우수한 기관에는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따라서 포상금을 지급하고 업무유공자 포상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손영하 기자 froze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