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아지는 글로벌 '녹색장벽'…"한국 규제완화 시급"

기사내용 요약
"美, 탄소 집약적 철강 관세 부과 가능성"
EU, 美 IRA 대응 '그린딜 산업계획' 내놔
국내선 과잉 입법, 규제로 기업활동 위축
저출산 등 인구구조 변화, 성장 저해 우려

[서울=뉴시스] 지난 6일 서울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한국무역협회(KITA)의 '주요 시장별 경제 통상 전망 및 맞춤 진출 전략 회의'가 열리고 있다. 정만기 KITA 부회장(왼쪽 셋째)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에는 미국 뉴욕, 일본 도쿄, 중국 베이징 등에 있는 KITA의 10개 해외 지부장이 참석했다. (사진=한국무역협회 제공) 2023.02.0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유희석 기자 = 미국과 유럽연합이 친환경 전환 과정에서 노골적인 자국 기업 챙기기에 몰두하고, 중국과 인도, 동남아시아 국가들도 자국 산업 육성을 위해 막대한 투자를 벌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도 투자를 늘리고, 수출을 활성화하려면 규제를 대폭 완화해 기업 활동을 촉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높다.

7일 한국무역협회(KITA)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대(對)중국 견제를 위한 해외투자 심사제도를 도입하고, 미국산 제품에만 보조금을 주는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반도체 지원법 등 자국 위주 산업정책을 펴고 있다.

KITA의 제현정 미국 워싱턴지부장과 이준봉 뉴욕지부장은 "환경의 무역장벽화 추세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미국 정부가 수입산 철강 제품에 고관세를 부과하고 물량을 제한하는 철강 232조를 대체하기 위해 탄소 집약적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유럽연합(EU)은 미국 IRA에 대응하는 '그린딜 산업계획'을 추진 중이다. 보조금 지급 경쟁에 본격 뛰어들 준비를 하는 것이다. EU는 친환경 기술 분야의 인허가 절차와 보조금 체계를 간소화하는 등 규제를 완화해 친환경 산업 역량을 확대할 계획이다.

중국도 '중국 제조 2025' 정책을 통해 노골적으로 자국 산업과 기업을 지원하고 있다. 최근 중국을 대체할 세계의 공장으로 떠오르는 인도도 제조업 활성화 정책인 '메이크 인 인디아' 정책으로 해외 투자를 끌어들이고 있다.

각국이 자국 산업을 위해 장벽을 높이 세우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과도한 규제로 국내 기업의 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안전운임제·중대재해처벌법·획일적인 주 52시간 근로제 등 경쟁국 대비 노동·환경 규제가 너무 강하다는 비판 목소리가 나온다.

정만기 KITA 부회장은 "규제나 기업 환경이 개선되지 않은 상황에서 금리까지 오르면서 올해 투자 심리는 더욱 위축될 전망"이라며 "미국·중국 등 주요국은 자국 투자 확대를 위해 열심인데, 우리는 과잉 입법과 규제로 투자와 수출을 위축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국내로 유입되는 외국인 투자 대비 우리 기업의 해외 투자 규모는 2010년 3.3배에서 2021년 6.2배로 급증했다. 외국 기업이 한국에 투자하는 것보다 한국 기업이 해외에 투자하는 규모가 훨씬 크다는 얘기다.

정 부회장은 "1983년 이래 출산율 저하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로 올해 우리나라 취업자 수가 마이너스로 전환될 수 있다"며 "앞으로 인구구조 변화가 경제 성장의 저해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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