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총리 “가스값 10배 오를 때 한번도 조정안해…포퓰리스트 정권 필요없어”

7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
“공공요금 짓누르는 인기위주 정책 해결 못해…국민에게 참아달라 말해야”
중산층 난방비 지원 선긋기…“전국민 에너지값 예산으로 하면 비합리적”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공지유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그동안 가스값(원재료인 천연가스)이 10배나 오를 때 한번도 (요금을)조정하지 않았다”며 “가격이 10배로 뛰는데 인기만을 위해 가격을 유지하는 것은 나라를 운영하는 합리적 정책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7일 오후 열린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사진 = 연합뉴스)

한 총리는 7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에너지 가격 인상과 관련해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취지의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내외적으로 건전하고 제대로 인정받는 국가가 돼야 한다”며 “포퓰리스트 정권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 의원은 이날 에너지를 포함한 버스, 택시 등 공공요금 인상으로 인한 국민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정부의 폭넓은 재정지원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질의했으나 한 총리는 취약계층을 제외한 지원에 대해서는 강경하게 반대했다.

한 총리는 “오르는 공공요금을 짓누르는 인기위주의 정책을 가지고는 (물가문제를)해결할 수 없다”며 “국민에게 참아주십사 해야할 건 참아주십사고 말해야되고, 취약계층 대해 지원할건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체적 재정이 어려운 과정에서 재정은 고려하지 않고 (투입해)국민 부담만 줄인다면 국가가 운영될 수 없다”며 “대내외적으로 건전하고 제대로 인정받는 그런 국가가 돼야 한다. 포퓰리스트 정권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에너지 가격 관련 중산층 지원을 지시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는 “전국민 에너지값을 국가가 예산으로 하라고 한다면 합리적 정책 아니다”며 “정부가 그렇게 운영될수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사실상 중산층 지원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그는 “우리나라 에너지값은 유럽이나 일본 등과 비교해 적절한 비용(코스트)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우리처럼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격 10배로 뛰는데 국민 인기만을 위해 가격 유지하는 것은 나라를 운영하는 합리적 정책 아니다”고 재차 강조했다.

조용석 (chojuri@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