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석훈 산은 회장, 지난달 벨기에 갔다…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직접 챙겨

EU 경쟁당국, 오는 17일 기업결합 심사 결과 발표

강석훈 산업은행 회장은 2일 서울 여의도 본점 대강당에서 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2023년 시무식에서 새해 당부를 전하고 있다. /산업은행 제공

강석훈 산업은행 회장이 지난달 중순 유럽연합(EU) 본부가 있는 벨기에를 방문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합병 심사와 관련된 현안을 직접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EU 경쟁당국 관계자를 직접 만나 이달 17일 EU의 심사 결과 발표를 앞두고 현지 상황을 파악했다.

7일 산업은행 관계자들에 따르면 강 회장은 지난달 14~17일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아랍에미리트(UAE)를 방문한 뒤, 벨기에 브뤼셀로 따로 이동했다. 윤 대통령은 18~19일 스위스 다보스포럼에 참석했다. 강 회장은 브뤼셀에서 주벨기에 유럽연합(EU) 한국 대사 등을 만나 EU의 합병 심사 진행 상황을 파악했다. 산은 관계자는 “주벨기에·EU 대사 등을 만나 항공사 통합 관련 기업결합 심사 진행 상황 등에 대해 논의했다”며 “면담 내용은 공개할 수 없다”고 했다.

강 회장은 한국의 공정거래위원회와 같은 기능을 하는 EU 경쟁총국 국장까지 만난 것으로 확인됐다. 강 회장은 이 자리에서 한국 항공사의 통합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두 회사의 합병은 실질적으로 오는 17일 종료되는 EU 경쟁총국의 심사를 통과해야만 가능하다. 필수 신고 국가인 미국, 일본의 심사는 EU의 판례를 뒤따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합병 불허는 물론 운수권(특정 공항에 항공편을 일정 수량 취항할 수 있는 권리)이나 운항 슬롯(특정 시간에 비행기를 운항할 수 있는 권리)을 대거 정리하는 조건을 내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EU가 내건 조건이 까다로울 경우 이행하는 데 적잖은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합병 후 매출 및 채산성에 타격을 입게 된다.

임의 신고 국가인 영국의 경우 시장경쟁청(CMA)이 런던 히스로공항에 두 회사가 갖고 있는 합병 승인을 유보하고 17개 슬롯 가운데 7개를 정리하는 조건으로 제시했다. 프랑스 파리를 비롯해 독일 프랑크푸르트, 스페인 바르셀로나, 이탈리아 로마 등 주요 노선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프랑스·이탈리아는 항공자유화협정을 한국과 맺지 않아 운수권을, 독일·스페인은 항공자유화협정을 체결해 슬롯을 각각 보유하고 있다.

현재 두 회사의 합병은 영국 이외에 중국, 터키, 대만 등 10개국의 승인을 받은 상태다. EU 경쟁당국은 2021년 1월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합병의 사전심사를 시작해 본심사를 진행 중이다. 대한항공은 심사 진행 과정에서 독과점 우려를 덜기 위해 신규 항공사 운항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법무부는 지난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에 대해 추가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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