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주파수 경매제 도입

<로이터=연합>

일본 정부가 2026년 주파수 경매제를 도입한다. 일본은 선진국 중 거의 유일하게 주파수경매제를 운영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경쟁활성화와 세입 증대를 고려해 경매제를 도입하려한다는 관측이다.

일본 총무성은 2026년 초까지 주파수 경매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 이동통신사, 전문가, 제조사 등과 워킹그룹을 구성한다.

일본은 이동통신용 주파수를 이통사에 무상 분배하고 있다. 한국은 2011년 주파수경매제를 도입해 연간 1조원 이상 기금 재원을 확보하고 있다.

일본은 주파수 경매를 통해 기술과 사업계획 등 다양한 요소에 따라 진행하는 경매 기본 원칙을 검토하고 있다. 구체적인 경매 형식과 대상은 결정되지 않았지만, 신규 5세대(5G) 이동통신 주파수와 밀리미터파 대역 등을 폭넓게 포함하려 한다는 관측이다.

일본 이통사들도 주파수경매제 도입에 찬성하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기존 정부의 주파수 분배 체계 하에서는 신규사업자 진입 등 영역에서 정부의 영향력이 과도하게 높았다는 판단이다. 일본의 제4 이동통신사인 라쿠텐 모바일은 정부로부터 1.7㎓ 대역 등을 할당 받았다. 통신사간 경쟁이 아니라 정부의 의도대로 주파수 자원을 분배했다. 주파수 획득 절차에 참가조차 할 수 없게 되는 이같은 구조는 기존 이통사들로서도 불합리하다고 느꼈던 것이다.

뉴 스트리트 등 외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가 구상하는 주파수 경매제도는 NTT, 라쿠텐 등 이통사가 제안한 형태와 유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주파수 경매를 통해 연간 수천억~수조원대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

한편, 한국은 2011년부터 전파법 개정을 통해 주파수경매제를 도입했다. 경쟁 수요가 존재하는 주파수에 대해서는 경매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