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전세 사기, 심각한 사회 문제…정부·여당 협조해 달라"

7일 전세 사기 재발책 마련 간담회 참석
피해자 의견에 “제도적 장치 마련에 동감”
정부·여당에 민생 현안 관심 및 협조 요청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오전 서울 강서구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열린 전세 사기 피해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현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간담회에 참석해 구제책과 예방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와 여당을 향해 관심을 갖고 야당과 협력할 것을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강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열린 재발 방지책 마련을 위한 간담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센터의) 하루 상담 건수가 30건에서 40건에 이른다는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다"며 "최근에 주택 가격이 떨어지면서 깡통 전세 문제도 매우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짚었다.

민주당 민생경제위기 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태년 의원은 "정말 답답한 것은 근본적으로 지금 전세 사기를 당해도 전세금을 다시 되찾을 방법이 매우 제한적이라는 것"이라며 "피해자 구제 대책과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 대책을 최선을 다해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원재 국토교통부 제1차관, 이경훈 HUG 사장 직무대행 등 정부 인사도 참석했다. 이 차관은 "안심 전세 앱 등 바로 조치할 수 있는 사항들은 즉시 시행하고 있으나 제도적으로 보완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며 "현재 전세 사기 관련 6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거나 될 예정으로 신속한 개정을 위해 국회와 적극 협조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배소현 전세 사기 피해자 모임 대표는 "전세 사기가 일어난 것이 한두 해가 아니다. 유튜브에 달린 댓글을 보면 10년 전에 전세 사기를 당했다는 사람도 있다는데 그동안 나라가 뭘 했기에 아직도 전세 사기를 당하냐"며 "전세 사기 대책이 아니라 전세 제도에 문제점이 있는지 이번을 계기로 확실하게 검토해 주고 더 많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을 수 있게 도와 달라"고 호소했다.

이에 이 대표는 "주택 가격 폭등·폭락 등 경기 변동에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장기적으로 갖출 필요성이 있다는 것에 동감한다"며 "10년보다 이전부터 문제가 된 것인데 왜 아직도 제도적 대안과 대책이 없냐, 앞으로도 이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지 않냐는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긍정했다.

이어 "정부가 제도적 장치를 충분히 마련하지 못해 피해가 지속적으로 생긴 것에 대해 우리도 많이 성찰하고 이번을 계기로 앞으로 이런 피해가 확대·추가되지 않게 제도적 장치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며 "정부와 민생 현안과 관련해서는 대화나 협상이 거의 안 이뤄지고 있는데 이 문제에 관해서만이라도 적극적인 협력과 협의가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