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총리 "횡재세 도입, 우리나라엔 적절치 않아"

"유럽과는 에너지 상황 달라…매우 신중히 접근해야"

한덕수 국무총리가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김성진 기자]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7일 '횡재세' 국내 도입 여부와 관련해 "우리나라엔 적절치 않다"는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한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횡재세 도입과 관련된 입장을 묻는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횡재세란 정유사 등 고유가 상황에서 많은 이익을 거둔 에너지 기업 등에 걷는 세금으로 현재 일부 유럽에서 시행 중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야권에서 국내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한 총리는 "일부 유럽에서 (횡재세가) 시행 중이지만 (유럽과)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에너지 상황은 매우 다르다"며 "매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원유의 생산, 정제를 모두 수행하는 메이저 정유사를 가진 나라와 정제 마진에 의존해서 영업이익을 내는 우리 정유사와는 많은 차이가 있다"며 "횡재세는 우리나라에는 적절치 않다는 생각이다"라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에너지·물가지원금 등 전국민 대상의 난방비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두고는 "정부의 재정 여유가 엄청나다면 가능하겠지만 지금 우리는 그간 누적된 국가부채를 안정시켜야 할 절체절명의 과제를 가지고 있다"며 역시 부정적인 답변을 내놨다.

이재명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은 '난방비 대란'과 관련해 정부에 현재 에너지·물가 지원금을 비롯한 30조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요구하고 있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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