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분절화' 리스크 지목한 한은 "미·중 갈등으로 韓 경제성장률 0.1~0.3% 감소 가능성"

한은 '향후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와 시사점' 이슈노트
중장기 리스크로 경제적·지정학적 분절화 지목

제1회 대한상공회의소·한국은행 세미나가 '경제 패러다임의 변화와 한국경제의 대응방안'이란 주제로 1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본관에서 열렸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왼쪽부터)가 참석하고 있다. 사진=박범준 기자

[파이낸셜뉴스]한국은행이 미·중 무역갈등으로 우리나라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0.1~0.3% 감소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놨다. 미·중 갈등, 지정학적 긴장으로 경제적 분절화가 심화할 경우 한국에도 중장기적 공급망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한은은 7일 발표한 '향후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와 시사점' 이슈노트를 통해 "세계경제는 긴 시계에서 세계화와 탈세계화의 부침을 겪어왔다. 중기적으로는 미·중 갈등, 지정학적 긴장 등에 따른 분절화가 공급망 리스크를 확대시킬 우려가 있다"라며 이같이 전망했다.

2017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태로 중국이 한국에 무역 문호를 좁혔을 때 우리 대(對)중국 수출이 추세 대비 3% 줄었던 점을 고려하면 미중 갈등으로 우리총수출액(명목)은 1.0~1.7%, 실질GDP는 0.1~0.3%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했다.

이는 우리나라의 핵심품목이 미·중에 편중돼 있는 것과도 맞닿아 있다. 반도체는 대중 수출 비중이 지난해 기준 55%, 자동차는 대미 수출 비중이 40%를 차지했다. 정보통신기술(IT) 제품과 자동차 수출비중이 동시에 크게 높은 편중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수입국 또한 특정 국가에 편중돼 있어 한국으로서는 분절화에 따른 차질이 더 클 수 있다. 우리 경제는 원자재와 중간재를 특정 국가(중국·일본·유럽연합)를 중심으로 상당 부분 수입하고 있다. 분절화가 심화되면 제조업 등 각 산업분야 생산에 차질을 빚게 되고 국가 전체로서는 물가가 상승할 수 있다.

국제통화기금(IMF) 또한 올해 "분절화는 교역과 기술전파 제약 및 노동력·자본 이동 제한 등을 통해 글로벌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중장기적으로 분절화 정도에 따라 글로벌 GDP가 0.2~7% 감소할 것"이라고 예상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2018~2021년에는 첨단기술분야와 에너지 부문의 교역제한이 늘어났고 지난해에는 첨단기술분야에서 높은 교역제한이 유지, 에너지 부문에서 제한이 더 확대됐다. 한은은 이에 대해 "최근 무역·기술 분절화의 주요 대상이 되고 있는 반도체, 배터리의 경우 분절화에 따른 기술 제휴, 시장진출 기회 등 긍정적 측면과 국내 산업 생태계 악화, 고용위축 가능성 등 부정적 측면이 동시에 있다"라며 "지역별·품목별 다변화, 기술혁신을 통해 리스크 현실화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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