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만난 이재명 “신속 구제방안 찾아 입법”

[레이더P] 李 민생행보
“정부와 협력에 정책대안 만들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오전 서울 강서구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열린 전세사기피해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위한 현장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7일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만나 “현장 상황을 수렴한 후 피해 발생 후라도 신속하게 이를 구제할 방안이 어떤 게 있는지 검토해 입법할 수 있는 것은 입법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빌라왕’ 김모씨로 인한 피해자가 속출한 서울 강서구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열린 ‘전세사기 피해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위한 현장 간담회’에 참석해 “정부와 협력해 가능한 정책대안을 만들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간담회에 참석한 피해자들은 가해자 처벌과 유사 사례 재발 방지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배모 씨는 “(가해자) 김 씨는 임대사업자가 가입해야 할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는데도 부과된 벌금이 없었다던데, 꼭 정당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며 “전세 제도가 안전하게 운용되도록 하는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피해자들의 사연을 들은 후 간담회에 동석한 이원재 국토교통부 1차관 등에게 신속한 대책 마련을 당부했다.

이 대표는 “주택가격이 더 내려가고 (주택) 소유자들이 원리금을 제대로 못 갚으면 이 문제는 더 심각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 정부 당국도 각별히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택 가격의 폭등과 폭락, 경기 변동에 대응할 시스템을 장기적으로 갖출 필요가 있다”며 “이 문제에 대해서만이라도 (야당과 정부가) 더욱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부동산 문제가 체감도가 큰 민생 이슈인 만큼 이 대표의 이날 간담회 참석은 민생 문제를 챙기는 모습을 부각하기 위한 차원의 일환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