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종 세종대 교수 한국경제학회 논문발표…“기업하기 좋은 나라로 위기 극복하자”

‘한국경제 성장을 위한 시장경제 제도 개선연구’
“친 시장경제 쟁책으로 강대국 돼야”

김대종 세종대학교 교수 [자료=세종대학교]

세종대학교(총장 배덕효) 김대종 경영학부 교수가 ‘한국경제 성장을 위한 시장경제 제도 개선연구’라는 논문을 발표했다.

7일 세종대학교는 “김대종 경영학부 교수가 2월 3일 고려대학교에서 개최된 한국경제학회와 시장경제학회에서 ‘한국경제 성장을 위한 시장경제 제도 개선연구’라는 주제의 논문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지난 3일 김 교수는 “난방비 급등과 고물가, 고금리로 국민들의 생활이 매우 어렵고, 미국은 소비자물가 2%가 되는 2023년까지 기준금리를 5.25%로 인상한다”며 “한국은 기준금리 3.5%를 유지하면서 정교한 금융정책으로 국민을 도와야 하고 기업은 현금비축과 재고자산 축소로 위기를 극복하는 생존전략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2022년 외국인 직접투자(FDI) 유출액이 유입액의 4배일 뿐만 아니라 한국 기업이 모두 해외로 공장을 옮기면서 일자리가 없다”며 “법인세 26%를 OECD 평균 21%로 낮춰 해외기업을 유치하고, 친 시장경제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호주는 우버를 허용하면서 총수익 10%를 택시 발전기금으로 사용한다. 한국도 택시부족 해결을 위해 우버, 타다 등을 허용하고, 택시 기부금으로 상생하자”고 말했다.

난방비 급등 해결책으로는 “1970년 중동 건설업 진출처럼 한국의 장점인 4차 산업혁명 분야와 원전 등을 수출해 석유자본을 벌어야 한다”며 “UAE, 사우디 등 중동자금을 유치해 위기를 기회로 바꾸자”고 제안했다.

김 교수는 “한국은 SW인력 100만 명을 양성해 청년실업자 문제를 해결해야 하니 유니콘 기업 100개를 육성해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자”며 “미국과 강력한 한미동맹을 유지하면서 친시장적 경제정책으로 강대국이 돼야 한다”고 발표를 마쳤다.